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느낌

“So if these folks want a fight, it’s a fight I’m ready to have.”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자본주의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에게 한 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특정세력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가 이러한 전투적인 발언이 포함된 연설의 내용을 보자.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거대 […]

오바마의 금융개혁에 관한 연설 중 주요 부분

그것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금융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과 유동성 요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한의 대형 기업의 실패가 전체 경제를 함께 망치지 않게 하려는 […]

6인의 용의자

비카스 스와루프는 ‘엄친아(저씨)’다. 인도의 법률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역사, 심리학, 철학을 공부하고 외무부의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양호한 약력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큰 인기를 얻은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작가이기도 하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틈틈이 두 달 만에 썼다고 알려져 더 사람 기를 죽이는 아저씨다. ‘6인의 용의자’는 비카스 스와루프의 신작이다. 미스터리적 기법을 차용했던 전작에서 나아가 이 작품은 […]

‘XXX’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중략]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조선닷컴, 2010.01.15] 응용편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당원은 아닌 […]

2009년 가장 장사를 잘한 은행

작년 한해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은행은 어딜까?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정답은 연방은행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집계에 따르면 연방은행은 위 세 기관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450억 불의 이익을 거두었다 한다. 연방은행 자체로도 사상 최고의 이익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로써 “최소한 현재까지는 납세자들의 돈을 지키는데(at least so far, in protecting taxpayers)”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은행은 어떻게 돈을 […]

레버리지(leverage) 단상

레버리지(leverage)를 노동가치론에 연결시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칼 마르크스는 생산에 투여되는 자본을 불변(不變)자본과 가변(可變)자본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변한다는 표현의 대상은 그 자본이 표현하고 있는 가치(value)다. 가치는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기 위한 기본전제로 그 표현법의 근본은 노동시간에서 시작하여 화폐로 표현할 수 있다. 資本 C는 두 부분 즉 生産手段에 지출되는 화폐액 c와 勞動力에 지출되는 v로 구성되어 있다. c는 不變資本으로 전환된 […]

숫자의 착시현상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수가 드라마에서 부르짖은 ‘엣지’라는 단어의 정체가 무엇이냐며 설왕설래한 바 있는데, 지금 외국의 경제학 관련 블로고스피어에서는 다른 ‘엣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James Manzi라는 경제학자가 National Affaris란 보수우익 냄새 물씬 풍기는 제목의 사이트에 올린 ‘Keeping America’s Edge’가 바로 그 엣지다. 제목을 어설픈 실력으로 해석해보면 ‘미국의 경쟁력을 사수하자’쯤으로 읽힌다. 경쟁력은 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다. 필자는 미국의 경쟁력인 […]

헤지펀드의 ‘전략’ 중 한 가지, 레버리지

금융역사가 니알 퍼거슨에 따르면 “1990년에는 610개의 헤지펀드가 39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6년 말에는 9,462개의 펀드가 1.5조 달러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주1)한다. 수많은 돈이 규제받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상당한 돈을 빌릴 수 있거나,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다. [중략] 나는 언제나 레버리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었으나 좋은 소스가 […]

구조화와 증권화, 자본주의에게 약일까 독일까?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악행을 고발하는 작가로 전업한 노미 프린스(Nomi Prins)의 신작 중 일부다. 이제는 없어진 투자은행 드렉셀번햄램버트에서 1987년 최초의 CDO를 만든 이는 바로 마이클 밀켄이다. 이 CDO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정크본드들로 구성된 증권의 일종이다. 1990년대 후반 같은 증권이 하이일드(정크본드의 멋진 이름)와 이머징마켓(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의 채권으로 채워 넣어졌다. 2003년에 채워 넣어진 것은 서브프라임 […]

중국 은행들이 IB강자가 될 수 있을까?

아래 글은 필리핀에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사업들은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의 국적이다. Augusto Santos, Neda acting director general, confirmed this and said the country’s five-year framework with China stands and can already be utilized for such projects. Santos said the 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