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작성자:] economicview
그래 우리도 대안 없는 진보는 버리자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을 한마디로 ‘좌파의 몰락’으로 요약하고 있다. 사실 분명히 ‘사회’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당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지지율과 이에 따른 의석을 잃었고 이 빈자리는 우익정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BNP)등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은 유효하다. 당연히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반겼다. ‘유럽도 대안없는 좌파를 버렸다’ – 제목이 참 중의적인데 도대체 […]
블로거 시국 선언문
블로거들의 시국선언은 어느 특정한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그것이 더 블로거스러울지도?) 여하튼 여러 선언문 중 이정환씨의 선언문이 맘에 들어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언문 초안은 docs.google.com 에 있습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
‘공포심’을 이용한 정치
그러나, 그 굶주림은 끝끝내 히틀러를 휘몰아,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나의 투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히틀러는 프롤레타리아, 육체노동자의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쁘띠부르죠아의 불안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었다. 훗날, 그는 이 불안을 이용하여, 국가 사회주의당을 쌓아 올린 것이다. 나치의 基盤이 된 것은, 자기들은 적어도 <노동자>보다는 사회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
트위터에 내 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
트위터( http://twitter.com )가 어느새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옆으로 성큼 다가왔다. 트위터는 수다 떠는 곳, 정보를 공유하는 곳,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곳 등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공유는 이미 그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SNS 북마크 서비스 딜리셔스( http://delicious.com )과 같은 기능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 동기화하여 쓸 수도 있다 – […]
소유에 관한 잡념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접하니 문득 예전에 끼적거렸던 소유의 의미에 관한 글이 생각나 퍼온다. 2005년 쯤 어느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개똥철학인데 이런 잡생각도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토의 80% 이상을 국민의 5%가 소유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또 그것을 비판한 ‘꿈꾸는 사람’님의 글을 읽고 ‘과연 소유란 우리 인간에 어떤 […]
자본주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회사는 “민간 이사회와 관리팀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그는[오바마:역자 주] 그들이 다운사이징과 비용절감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그들은 – 그리고 정부가 아니며 – 지시를 내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연방정부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자제할 것이고..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목적은 GM을 자립하게 하는 것, 간섭하지 않은 것,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The company “will […]
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
탈정치적이었던 한미FTA의 정치적 윤색 과정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부시 […]
The Quiet American
스피어단장은 잠재적인 재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다. 끝으로 나는 그에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이 개입하여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탱크와 다른 군사장비를 남부 베트남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로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