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로거와 어떤 주제를 놓고 약간 마찰이 있었기에 출근길에 아예 이참에 그 주제에 관한 내 속내를 이야기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도중에 누군가를 보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여기 흔적만 남겨둔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다만 그 블로거와의 대화를 본 다른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
[작성자:] economicview
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
구제금융 금지조항
더구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동조약 125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고 당사국들도 남들의 신용에 기대는 모럴 해저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
당부말씀
잘난 글은 아니지만 글을 쓰기위해서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느라 머리도 쓰고 시간도 뺏긴다. 이 글 쓴다고 어디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 어떤 순혈주의자들은 구글 애드센스 올린다고, 태터미디어 가입했다고 기억해둬야 한다느니 RSS를 해지하겠다느니 하지만 – 그냥 내 스스로의 공부와 글 읽고 고맙다는 글 남기는 이들과의 교류에 만족하고 지낸다. 그래서 부탁드리건 데 알량한 글쓴이에게 적선하는 셈치고 […]
땡땡의 모험
이승환 동무가 요즘 직장을 구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야한 글은 안 올리고 뜬금없이 ‘좌빨 블로거가 추천하는 도서’라는 블로그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려놓으면서, 나를 좌빨 블로거라고 딱지를 붙인 후 책을 추천하라고 을러댄다. 이전에도 이미 한번 소위 양서(良書)를 추천한바 있는데 사실 별로 내키지는 않는다. 나 같은 것이 책을 읽어봐야 세상 책의 1조분의 1도 안 읽었을 텐데 […]
‘국유화(nationalization)’와 ‘경영권 취득(take over)’의 차이?
최근 USA투데이-갤럽의 투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미국 은행들의 일시적 국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덜 정치적인 버전인 “일시적인 [은행의] 경영권 취득”에 대해서는 오직 44%만 반대했다. A recent USA Today-Gallup poll found that 57% of Americans are against “temporarily nationalizing U.S. banks.” Yet only 44% oppose a less politically threatening version, “temporarily taking [a bank] over.”[Nationalized […]
석유생산과 포획법규
미국에서 초창기 석유산업의 골격을 형성하고 석유생산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영국 관습법에 기초를 둔 <포획법규(捕獲法規)>였다. 그것은 사냥 중 동물이나 새가 타인 소유지로 옮겨 갔을 때, 그 땅의 소유자만이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규였다. 같은 논리로 땅의 소유자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이라도 파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의 아이디어
셋째, 정부는 국제통화기구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시다발의 금융위기가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서 발생한다면 이 경기침체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기금의 현재 금액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SDRs(특별인출권)의 – IMF의 고유 적립계정 – 대규모 발행의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시아의 지분을 늘리고 유럽의 지분을 낮추는 투표비중의 변화는 불가피한 동시에 바람직하다.Third, governments must agree to […]
로또
김씨는 손님에게 한 개비씩 파는 소위 ‘까치담배’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가뜩이나 비좁은 , 거기에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버스 정거장 옆 가판대 안에서의 흡연은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게재가 아니었다. 사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경우는 처음이다. 급히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또 당첨금액 점검기의 액수를 확인해 보았다. ‘삼십육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