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잘못된 일이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알고도 […]
[작성자:] sticky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언급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하여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便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중략]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成果)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프로세스
부지런한 악인(惡人)은 땅을 경작하는 반면에 게으른 호인(好人)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누가 수확(收穫)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 굶주리고, 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이것을 악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중략] 그러나 인류 감정의 결과인 인류의 법률은 부지런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반역자(叛逆者)의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고, 절약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충성과 공익정신에 특별한 보상을 […]
최근에 애용하는 아이폰 앱 몇 개 소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스스로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어쨌든 이제 이 괴물은 나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의 삶에 자리 잡고 앉아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는 길가는 사람과 부딪히게 한다. 그래서 생각난 글거리인데, 아는 […]
“박정희 체제”는 언제나 극복될 것인가?
일부 학자들은 또한 일본의 “생산자 경제”와 서양의 “소비자 경제”를 대조하면서 레스터 서로가 말한 일본 주식회사 고유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규칙들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다. 서로의 칭송은 대부분 과장되었지만 도쿄의 강력한 개입주의가 거시 정책을 차별화한 핵심 요소였다는 지적은 정확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특정 부문의 생산을 지원하고 인도함으로써 공급 측면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다.[강대국의 경제학, 글렌 […]
한 걸그룹 멤버의 죽음에 관한 단상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 아이돌 그룹의 관행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하루가 다르게 신인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연예인들은 잠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대중에 대한 노출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음반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와 기사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몇 달 […]
기술발전과 업태혁신에 따른 노동유연성 강화
예를 들어 Uber, Lyft, TaskRabbit 은 그들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회사는 그들이 연주회들을 파는 eBay처럼 단순한 무대들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만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소셜시큐리티나 실업수당을 위한 급여공제와 같은 고용인으로서의 혜택의 자격이 안 된다.[In the Sharing Economy, Workers Find Both Freedom and Uncertainty] 우버와 […]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돈의 힘
“Assaut-Kin-Tchéou” by loki11 – Le Patriote Illustré.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904년 4월, 다카하시가 영국의 이런저런 모임에서 가끔 마주쳤던 쿤 로브 Kuhn Loeb & Co. 의 제이콥 쉬프 Jacob Schiff 와 친교를 맺게 된 것이 일본의 금융사, 그리고 정치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이다. 유태인이었던 쉬프는 당시 유태인을 박해하던 러시아에 반감을 가지고 […]
“빤하지만 멋진” 노래 All Out Of Love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Poster” by May be found at the following website: IMP Awards. Licensed under Wikipedia.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의역 : 존재감 없는 이의 행복)’1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2012년 작품이다. 좋아하던 이모와의 말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Charlie(Logan Lerman)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남자만 사귀는 Sam(Emma Watson), 동성애자로서 학교의 인기 스포츠 […]
당오전과 김옥균의 국채 조달 계획
이 시기 재정적으로 궁핍 일로에 있던 민씨정권은 묄렌도르프의 조언에 따라 당오전(當五錢) 발행을 서둘렀으나, 김옥균은 당오전과 같은 악화를 발행하면 재정적 곤란을 타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고를 가져와 국민생활에 해독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면서 당오전 발행 대신 외국차관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왕은 당오전 발행과 차관도입을 병행하기로 하고 3백만 원 국채 모집의 위임장을 김옥균에게 주어 일본에 가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