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확대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게 되는데, 외국에 대한 원조, 외국정부에 대한 부실(지불이 되지 않은) 여신, 다른 복지국가(복지수혜국) 들에 대한 보조, 국제연합에 대한 보조, 세계은행에 대한 보조, 외국생산자들에 대한 보조, 그리고 외국소비자들이 우리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 등을 위해 모든 자금을 […]
[작성자:] sticky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
경상수지 흑자, 내수부진, 세수부족 등의 경제 풍경에 대한 단상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GDP 대비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G20 국가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수입은 감소함으로써 빚어지는 “내수침체형 흑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유효수요 확대를 […]
장하준 교수의 삼성활용론 중 국민연금의 역할에 관하여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장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세들로부터 상속세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받아(주식 가격을 더 높게 쳐줄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의 확고한 최대 주주가 되고 삼성 가문의 지분은 크게 줄어든다. [중략] 삼성전자가 국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압력도 행사할 수 […]
음악이 흐르는 동안은 계속 춤을 출 투자자
‘경제위기국’ 낙인이 찍혔던 키프로스, 그리스, 에콰도르 등이 잇달아 국채 발행에 성공하며 국제금융시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중략]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저조하자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국가들의 국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경제 위기국’ 국제 금융시장 복귀 러시, 서울경제, 2014년 7월 2일] 서구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낮은 금리로 […]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탈출 계획에 대하여
“우량공기업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MB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른바 민자 유치를 통한 “대운하” 사업추진을 공언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이름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예산으로 강파기를 강행한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8조원을 조달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사업목적을 물류에서 치수(治水)로 바꾸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2013년 말 현재 부채비율 120.6%의 빚더미를 […]
대체투자 펀드가 새로운 “투자의 민주화”를 촉발할 것인가?
“11-09-fotofluege-cux-allg-25a” by Ralf Roletschek (talk) – Fahrradtechnik auf fahrradmonteur.de – Own work. Licensed under CC-BY-SA-3.0-de via Wikimedia Commons. 요즘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모형 대체투자펀드는 극장 예식장 등 예전엔 흔치 않던 투자대상을 많이 편입하고 있다. 이들 자산도 담보를 잡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다. B증권사가 선보인 캐나다 유전광구 펀드만 해도 국내 공기업 자회사가 최소 수익에 대한 […]
게시판 대신 게스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어제 WPBB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설치해봤는데 여러 버그가 많아서 포기하고 대신 게스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현재까지는 버그가 눈에 뜨이지 않네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게스트북으로 곧장 가시려면 여기를 클릭 🙂 “Barack Obama signs Parliament of Canada guestbook 2-19-09” by Pete Souza – http://www.whitehouse.gov/photogallery/working-with-canad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캐나다 의회에 방문하여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오바마
가장 채산성 없는 비즈니스
“Plato’s Academy mosaic from Pompeii” by Unknown – http://www.departments.bucknell.edu/History/Carnegie/plato/academy.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대부분의 학생에게 대학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학위취득으로 생애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순현재가치(net-present-value) 조건으로 보면 59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부채에 빠져드는 – 특히 학위를 마치지 못한 미국인의 47%와 영국인의 28% – 증가하는 학생들에게 그건 단순히 돈값을 못하는 것이 된다. [중략] […]
한국의 낮은 PIR의 배경과 주택시장의 현 상황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주택가격 동향에 관한 신규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 유익한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 그 그래프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e Price-to-Income Ratio) 그래프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평균 대비 2013년 4분기 해당 비율이 -39.7%로 분석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