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와 관련한 소위 “대출사기” 건이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또다시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금융사고가 되고 있다. “신용이 근간”이라는 금융에서 연이어 신용 그 자체가 의문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금융의 후진성이 드러나는 사고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둘 간의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금융정보 유출사태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언 등으로 금융당국이 수세에 몰렸다면 대출사기 건은 금감원의 […]
[작성자:] sticky
스스로 ‘노동의 유연화’ 대상이 될 경영 컨설팅 업계
요즘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예산도 작은 기업들을 위해 간단한 해결책이 생겼다. 바로 경영대학원(MBA)생을 임시 고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략]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생 3 명이 창업하고 투자자 마크 쿠반이 투자한 ‘아우어리너드’는 2,700 명 이상의 일류 경영대학원 출신 MBA 컨설턴트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약 150 건의 프로젝트를 중개했다. [중략] ‘빅 3’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배인앤컴퍼니, […]
자본주의 남한이 시행할 계획경제 정책
소비시장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또한 ‘욕구 충족’이라는 낭비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다. 소비시장은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깃의 소비자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생산품을 쏟아 부어 소비자가 감당 못할 만큼의 양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소비사회의 ‘교육시장’은 시장의 이런 일반적인 논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고등교육기관의 수와 학생의 수는 전례 없이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상적인 대책인가?
국내 최대 공공발주자인 LH의 경우 공동사업과 대행개발, 리츠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올해는 최대 5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했던 민간의 대행사업 범위를 공장, 주거, 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했다.[건설투자는 줄이고 민자 유치에만 혈안, 민간에 리스크 떠넘기는 공기업]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 […]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
서구 경제계나 언론이 요즘 중국경제에 관하여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금융부문이다. 이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금융으로 기능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그림자’ 대출기관, 위기 모면했지만”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그림자 금융은 신용위기 전의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단순한 […]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 소식이나 KKR과 인피니티 연합군의 OB맥주 매각 소식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어느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 업계의 업무에는 다양한 금융기법이 사용되기도 하나 기본적인 구조는 국민연금 등 몇몇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출자금과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을 섞어 유망기업에 투자했다가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배당과 매각 프리미엄을 받고 빠지는 구조다. 한번 출자하여 계속 주식을 […]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으니 더 좋은 세상이 된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게 될수록 잘 사는 이들은 더 못사는 이들과 보다 적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중요한 상품들을 – 건강보험, 교육, 보안 서비스, 교통,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민간부문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적인 커뮤니티 혹은 가난한 이들을 배제시킬 목적의 조닝 제도에 의해 관할되는 지방자치제 안에서의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상품들이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
경제학에 있어서의 ‘평균’과 ‘정의’
회사를 인수할 때는 변호사들이 마지막 서류를 고급호텔에서 작성하는 동안 파티를 하면서 한 병에 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마신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생계를 잃는 수천 명의 직원들 이름이 들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얼굴도 없는 ‘이름’뿐이었다. [중략] 한번은 GE캐피탈이 어느 회사를 인수한 후 계열사인 다른 생명보험사로 자산만 옮긴 다음, 단 1명의 직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해고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
코레일 사태와 나랏빚에 관하여
# 코레일 사태의 또 하나의 시사점은 정부의 국책사업 부채를 공기업에 맘대로 떠넘길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LH공사,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 속에는 개별 정권의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막대한 빚이 녹아 있다. 재정준칙 마련 필요. # 올바른 재정준칙 시행을 위해선 엄밀한 비용/산출 모형의 정립, 정치적 꼼수를 통한 사업성 분석 회피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 코레일의 […]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철도
“朴, 대처, 레이건 롤모델로 ‘집단행동’ 고리 끊는다.” 2013년 12월 17일자 국민일보 1면 헤드라인이다.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의 소유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7천 명이 넘는 코레일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지만, 그 배후(?)에는 朴心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알리는 기사다. 때마침 오늘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사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두고 “이익집단에 밀리지 않는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착수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