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율 격차에 실망한 이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유례없는 승리라 생각한다. 사실상의 주요한 단일화 없는 단일 세력으로 승리하였고, 더욱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던 것은 내란수괴의 발작 때문인데 민주당이 수괴가 계속 버튼이 눌리게 빌드업했고 그것도 일종의 주요 전술이었다 # 왜 ‘민주당은 보수’라고 동진했음에도 TK 득표에 실패했을까? 수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사견으로 ‘민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해서 […]
[카테고리:] 국내정치
RE100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By Matthew T Rader, https://matthewtrader.com, CC BY-SA 4.0, Link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2위를 달리는 구여권(舊與圈) 후보가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문수는 이 발언 이전에 RE100이 뭔지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가 RE100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위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아마도 그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3년 […]
어제 대선 후보 토론 단상
By Isaac Cruikshank – http://www.library.yale.edu/walpole/html/exhibitions/hair/image003.jpg, Public Domain, Link 어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중 4명의 주요 후보들이 방송국에 모여 경제 이슈에 관해 토론했다. 보다 안 보다 하긴 했지만, 총평을 하자면 한국 정치 지형은 – 사실 물론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 희한하게도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많은 영역에서 보다 더 정치적 관념으로 소구되는 경향이 있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명칭에 관하여
By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KOGL Type 1, 링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2년 12월30일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때 처음 등장한 이름이다.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당선자 진영이 당시 노태우정부에 당초 요구한 명칭은 ‘정권인수위’였다. 물론 ‘정권을 쟁취했다.’ 는 의미였다. 또 노전대통령이 전두환전대통령의 ‘서슬’에 눌려 ‘정권인수’라는 말을 못 쓰고 ‘취임준비위원회’에 자족(自足)해야 했던 과거사와 차별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 그러나 노태우정부 측은 “정권인수는 […]
“야수에게 쇠사슬이 채워졌으니 조금쯤 사슬을 늦추어주어도……”
By [1], Fair use, Link 종전 10주년을 맞는 1928년, 국가사회주의당의 당원은 10만 8천이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었으나 점점 증가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1924년 말 형무소를 나온 지 2주일만에 히틀러는 당시 바이에른 수상이며 바이에른 카톨릭인민당의 당수인 하인리히 헬트 박사를 만나러 갔다. 헬트는 히틀러로부터 행동을 삼가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은 후 (그는 아직 보석 중이었으므로) 나치스당과 그 기관지의 […]
상법 개정 이슈 단상
By Katrina.Tuliao – Flickr, CC BY 2.0, Link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즉 개별 주주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 현실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 선임은 물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입니다. [중략]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
반도체 산업, 허수아비가 아닌 자본가를 때려야 한다
By Howard R. Hollem – This image is available from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s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under the digital ID fsac.1a34951.This tag does not indicate the copyright status of the attached work. A normal copyright tag is still required. See Commons:Licensing., Public Domain, Li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탄핵선진국 대한민국
By Wei-Te Wong – https://www.flickr.com/photos/wongwt/27202724082/, CC BY-SA 2.0, Link 탄핵에 관한 남한의 경험은 매우 드문 장면이다. 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성공한 것은 단지 열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른 이들이 따를만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어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를 […]
ㅈㄱㅎㅅㄷ의 돌풍을 보며
ㅈㄱㅎㅅㄷ의 돌풍을 보며 느끼는 시대적 징후. 사람들이 원래부터 밑바닥이던 노동자에 대한 탄압보다 금수저 리버럴 가족이 검사 권력에게 당하는 “불공정”에 더 분노하는 상황. 한드 스타일의 기승전결의 서사가 갖추어져서 더 열광할 요소가 충분함. 노동자의 일상적 착취에는 없는 그런 서사.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정치에 대한 상념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可用財源을 적절히 배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를 정부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예컨대 「인도식 5개년계획」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정책은 인디커티브플랜(Indicative Plan)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자금이 많이 드는 것, 민간이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식의 개발계획이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