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1기 설비구매는 대금지불과 설비선정의 절차에 비능률과 잡음을 부르는 혼선이 깔려 있었다. [중략] 포철은 정부기관은 ‘주일구매소’를 통해 설비구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주일구매소는 포철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설비공급업체를 성능이나 가격에서 트집 잡았다. 그러면서 포철이 2류로 돌린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체에서 상납과 리베이트를 받아내려는 정치인들의 협잡까지 개입했다. [중략]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기회가 왔다. 1970년 2월 […]
[카테고리:] 국내정치
선거 소회
이 블로그에서는 의회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선 몇 마디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긴다.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범야권의 참패와 그 뚜렷이 보이는 패인이 안타까워서 트위터에 몇 마디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원칙 없는 단일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여러 항의 트윗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내 […]
현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일까?
오늘날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국가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자유주의는 국가와 자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
그래 우리도 대안 없는 진보는 버리자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을 한마디로 ‘좌파의 몰락’으로 요약하고 있다. 사실 분명히 ‘사회’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당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지지율과 이에 따른 의석을 잃었고 이 빈자리는 우익정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BNP)등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분석은 유효하다. 당연히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반겼다. ‘유럽도 대안없는 좌파를 버렸다’ – 제목이 참 중의적인데 도대체 […]
블로거 시국 선언문
블로거들의 시국선언은 어느 특정한 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그것이 더 블로거스러울지도?) 여하튼 여러 선언문 중 이정환씨의 선언문이 맘에 들어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언문 초안은 docs.google.com 에 있습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
과거로의 역주행
늦달님의 블로그에 들렀다가 또 우리 장로님의 아스트랄한 멘트를 접하였다. 우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늦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며 미국을 가보면 […]
촌철살인
연말까지 혀를 차게 되는 일의 연속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요즘 한국사회에선 떼로 일어난다(‘블랙 스완’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듯하다). [출처]
거품
사람들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십중팔구 ‘필요보다 과다한 것’, ‘불필요한 것’, ‘제거하여야 할 것’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곤 한다. 그렇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품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품 없는 맥주를 생각해보라. 그 달콤한 목 넘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거품 없는 빨래를 생각해보라. 왠지 하다만 것만 같은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다. 각설하고 대선 승리 […]
라디오스타, 워싱턴에 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발(發) 라디오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당초 청와대는 해외 연설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李대통령, 워싱턴發 라디오연설 추진, 동아일보, 2008년 11월 4일]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 참 가지가지 하신다. 충고 하나 하자면 간 […]
2002년 독일, 2008년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동반한 부인 송현옥 씨의 체류 일정에 소비된 시 예산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송 씨는 2006년 7월 오 시장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40일을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2993만 원을 시예산에서 사용했다.[오세훈 시장 부인 해외출장에 시예산 ‘3000만 원’, 프레시안, 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