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가 간통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한 것이 간통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정(情)”을 통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X같은 죄가 있어 선고의 의미도 아햏햏해지는 것 같다. 하여튼 […]

2004년에 적은 글을 이정환님의 블로그에 트랙백 걸기 위해 다시 가져온다. 이 당시 내 인식은 금융기능은 국적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인해 1) 금융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저해하는 것과 2) 사적이익의 추구 극대화 요구에 따른 선순환적 금융기능의 퇴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더불어 결론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공적소유의 유지를 제시하고 […]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블로그 라이프를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그동안 즐겨본 블로그들 중에서 즐거움을 많이 준 블로그들을 생각나는대로 카테고리별로 묶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블로그들을 즐겨보고 있으나 그 중 인상적이었던 블로그를 꼽아보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어떠어떠한 블로그라고 규정짓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므로 혹여 당사자이시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웃자고 쓰는 글이니까요. 다른 문답 포스팅처럼 여기저기 뿌려도 […]

ㅎㅎㅎ 드디어 돈독이 올랐습니다! ^^ 광고 클릭 부탁합니다. 오른쪽 옆의 “이주노동자 긴급 의료비 지원 모금 캠페인” 말이죠. 직접 후원하시지 않고 가서 댓글만 달아도 다음에서 100원씩 후원한다는군요. 대기업을 삥뜯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전의 미 헌법에는 모든 주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세금이 걷히게 되는 직접세는 위헌적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894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자 여기에 승복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세 합법화를 […]

tomahawk님 왈. “지금 사람들은 원래 땅파는게 취미였다 치더라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을 못버렸을까요” 라는 댓글을 보고 또 문득 생각나는 글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그들의 부동산 철학의 단편을 살펴보고 적은 단상이다. 참고하시길.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집이나 땅이 거주나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거리가 먼 투기를 통한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인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었다. 별다른 글은 아니고 2005년 소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던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 내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글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글에서 2005년의 나는 부동산 연착륙의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정일뿐이지만 그때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하는 등 금융정책을 통해 […]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금리를 내림으로써 축 늘어져 있는 경제를 자극한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다양한 방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더 많은 대출과 (그리고 더 적은 예금) 이를 통한 더 많은 소비를 독려한다. 금리가 높았던 때에는 그것은 영국 경제, 그리고 다른 곳들의 경제의 관리에 관한 성공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영국 금리는 9월의 5%에서 급격히 떨어져 이제 2%이다. 영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