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
양(量)은 질(質)을 바꾸는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것일까?
“그들은 의식을 가질 때까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는 의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1984, 조지 오웰, 정희성 옮김, 민음사, 2003년, p100] 소설 ‘1984년’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쓰가 당(黨)의 눈길을 피해 몰래 쓰고 있는 일기에 적은 말이다.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이 가게에 나온 냄비를 사기 위해서는 피터지게 싸우면서 정작 체제 전복을 위해선 함성을 지르지 않는 […]
과거는 현재가 규정한다
바로 얼마 전 2월에 풍요부는 1984년 중에는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공식 용어로는 이를 ‘절대 서약’이라고 한다.) 했었다. 그러나 윈스턴이 알고 있듯 실제로는 초콜릿 배급량이 이번 주말부터 30그램에서 20그램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4월 언제쯤 배급량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었다.[1984, 조지 오웰 지음, 정회성 옮김, 민음사, pp58~59]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
아파트를 둘러싼 재산권 투쟁
아파트라는 독특한 주거형태는 그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독주택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평형, 동일한 설계, 동일한 자재, 동일한 입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할 때에도 이른바 “로열층”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분양가에 판매된다. 주거, 즉 상품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 가구의 판매가가 바로 다른 가구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군집적인 […]
정보의 전파에 있어 판화가의 역할
승리를 거둔 전투나 왕의 대관식, 혹은 축제의 현장이나 발레 공연, 군주가 주관한 공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판화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중략] 이제 그런 현장을 나가게 된 것은 화가가 아닌 판화가들이었다. 판화는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오늘날의 사진가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프랑스의 판화가인 […]
DTI를 올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이후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온통 LTV와 DTI 완화와 같은 부동산 이야기다. 그동안 존재감도 없던 현오석 현 부총리와 달리 최경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화답하는 일사불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오늘자 조선일보 종이신문은 “政爭에 발 묶인 ‘부동산 살리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이런 추세에 동승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심도 정부의 이러한 […]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획
미국은 현재 의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중반 정도이지만, 이대로 의료비가 늘어나면 2020년에는 20%중반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예방에 대한 관심이다. 이미 암이라는 질병에서 잘 드러났지만, 전체 치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악화된 다음보다는 초기에 검진해서 찾아내는 것이 싸게 들고, 그보다 이전에 흡연이나 […]
그들의 동정심도 쓸모가 있다
인플레이션 대 ‘동정’이라는 싸구려 희극을 보라. 복지국가 정책이 이 나라(와 전全문명세계)를 거의 경제적 파탄(그 전조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에까지 몰아넣었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기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반대자들에게는 ‘동정심’이 없다고 소리 지른다. 동정 그 자체는 밀은 고사하고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수 없다. 이미 망한(즉 자신의 자원은 다 소모해버린 채 아무것도 생산할 수 […]
아인 랜드의 정부에 관한 생각에 관한 생각
사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확대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게 되는데, 외국에 대한 원조, 외국정부에 대한 부실(지불이 되지 않은) 여신, 다른 복지국가(복지수혜국) 들에 대한 보조, 국제연합에 대한 보조, 세계은행에 대한 보조, 외국생산자들에 대한 보조, 그리고 외국소비자들이 우리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 등을 위해 모든 자금을 […]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