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들은 최저 가격을 보장받았다. 석탄, 전기, 가스, 수도가 국유화되었다. 운송 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미 국유화된 철도를 4,000개의 트럭사업체를 포함한 도로교통 서비스와 연계했다. 노동당 좌파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논의가 전혀 없다는 데 분개했다. [중략] 이제 대규모 제조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되었다. [중략] 국유화 – 애틀리는 ‘사회주의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 는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로운 사업이었다. […]
한국의 자영업자가 처해 있는 현실
필자는 홍대 정문 인근에 있는 건물 2층의 35평짜리 매장을 임대하는 데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 포함)을 내야 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환산한다면 월 400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550만 원 이상 나오지를 않았으니 돈이 모일 리 만무했다.[골목사장 분투기, 강도현, 2012년, 인카운터, pp34~35] 파생상품 트레이더라는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 […]
“하우스푸어” 단상
“하우스푸어”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중 다수가 가지는 – 특히 무주택자 – 당연한 정서지만 급진주의자라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도 부채를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희생자라는 견지다. 그들의 문제는 상투를 잡았다는 것일 뿐.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무주택 빈곤자의 방치는 장기적인 사회비용 이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우스푸어를 내버려두면 부채의 질을 악화해 금융 시스템을 […]
생각과 행동의 패턴은 일정하다
야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 이 회사가 모질게도 내 한국 사이트 계정으로 만든 플리커 계정까지 없애버린 것이다. 그 탓에 그 계정에 올려두고 이 블로그에 연결시켰던 각종 그래프 등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먹통이 되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도 번거로운 일이라서 귀찮아져서 방치해두고 있다가 최근에야 겨우겨우 복구시켰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
공기업은 공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더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고유 사업보다 국책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올해 발표된 2012년에도 B등급이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부채 8조원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준 덕분이다.[非사업지표 평가비중 55%… 국책사업에 주력]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는 1984년 시작된 제도라고 한다. 도입이 30년째 되가는 […]
140자 소설
트위터에 가끔 140자 내, 즉 하나의 트윗으로 완결되는 소설을 올리곤 한다. #트윗소설 이라는 해쉬태그를 다는 바람에 140자에 못 미치기도 하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기승전결’을 – 다 완비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전결’은 담겨져 있는 – 담아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묘미라서 가끔 올리는데, 여태까지 올린 소설을 몇 개 골라서 올리니 심심하실 때 읽으시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일주일에 […]
혁신에 관한 정부의 역할
마주카토에 따르면 R&D 매거진이 선정한 1971년부터 2006년 사이의 가장 중요한 혁신 100가지 중에서 거의 90%가 연방의 연구보조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였었다.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아무리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했고 비용을 지불했고 말을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의 진정으로 혁신적인 발견의 대부분은 공공이 지원하는 연구실로부터 탄생했다. 요는 잡스가 천재가 아니라던가, 민간부문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
전경련의 보도 자료까지도 멋대로 각색하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40% “불황·규제 탓…채용 줄이겠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도 자료로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다. 기사를 보면 응답 기업 157개 중 39.5%인 62개 기업이 작년보다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달리 보면 응답 기업 중 […]
사회주의, 기계화, 개발주의 등에 대한 단상
그러므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어디나 적어도 지금의 미국만큼 고도로 기계화되어야 한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리는 세계는 언제나 완전히 기계화된 세상이며 엄청나게 조직화된 세상이다. 그것은 옛 문명들이 노예에 의존하듯 기계에 의존하는 세상이다.[위건 부두로 가는 길,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 출판, 2010년, p255]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자처한 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