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열적으로 생산성 대비 임금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최초에 책정된 노동임금이 생산에 대한 올바른 몫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리 탐탁지는 않다. 그러함에도 생산성 대비 임금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도 보듯이 1947년 이후 미국경제에서의 […]

비버리지는 전후의 복지 공급에 관해 네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전부가 다음 세대 동안 영국의 정책으로 흡수되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국가연금, 가족 수당, 완전 고용이 그것이다. 이중 완전 고용은 그 자체로 복지 공급은 아니지만, 전후 건강한 성인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다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가정에 따라 […]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

슈퍼볼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있어 최대의 스포츠축제 중 하나일 것이다. 슈퍼볼이 중계되는 동안 맥주와 팝콘을 잔뜩 들고서 TV앞에 미국인 가족들이 모여앉아 슈퍼볼을 즐기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축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프타임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기업들이 […]

파이낸셜타임스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라는 기획으로 여러 유명인들의 칼럼을 싣고 있다. 사실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그리 자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장경제’ –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 라는 에두른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단순히 특정단계의 경제적 국면에 의한 실패가 아닌 체제의 근간을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 서인도회사를 보라. 그러나 이번 주 우리의 특별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 아이디어는 드라마틱할 정도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대 대부분의 국유회사들은 이머징마켓에서의 정부부처들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기본전제들은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산업에서건(매장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의 원유/가스 회사는 모두 국유회사다), 주요 시장에서건(중국 주식시장 […]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