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후변화 이슈

이전에 전략적 부문을 옹호하기 위해 중국이 보호주의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서구의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비난해왔는데, 이제 그러한 행동들은 선진 경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자국의 녹색 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투쟁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규칙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

금융거래세가 가지는 경제적/정치적 의미

11월 8일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