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잘못된 외환정책에 관하여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면서 단기 해외차입은 자유화한 반면 장기 해외차입은 금액 제한 등을 규제했는데, 이는 장기차입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차입금리는 장기차입금리보다 낮으므로 차환 roll-over 만 계속 할 수 있다면 돈을 단기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방향은 반대로 설정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철수하기 마련입니다. [중략] 외환위기의 발단입니다.[돈은 어떻게 […]

수출주도 경제에서 희생당해왔던 이들을 위한 잡담

환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은 수입기업 등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하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년, p127] 한국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