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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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 다음 공격대상은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함인가?
가난한 놈들은 일을 하겠는가, 굶어 죽겠는가? 양자택일하게 되면 일을 택하게 된다. 젊은 놈은 늙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축을 할 것이고 늙은이도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알면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애쓸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분적인 보조는 금물이며 전적인 구제 아니면 아예 […]
종합부동산세 논쟁 간략 정리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유익했던 논쟁 – 그러나 약간은 소모적이었던 – 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또는 과세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푸풋님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주인장이 말하는데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23년 (주인장 주장에 따라 ) 의 연평균수익율은 3.7352686120923%. 주거용 부동산이 짱 많은 사람들은 시가의 3.6% 씩 세금을 내라는 게 종부세니까 그들에게는 나머지 0.1% 의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part 2.
푸풋님의 의견 전문 보기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줄어드는’ 추세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부유세가 유럽쪽에서만 있던 특이한 제도”라는 사실이 어째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
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