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모순인 소득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누진세는 능력이 뛰어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돈을 잘 버니 참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할 요량으로 만든 세금이 아니다. “넌 돈 많이 벌었으니 못 버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게 돈 좀 더 내!”라고 뻔뻔스럽게 소리 지르며 받아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익들도 ‘부도덕한 세금(an immoral tax)’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즉 누진세는 “민주당이 부자를 벌하려는 정서의 토대(a cornerstone of the punish-the-rich mentality of the Democratic Party)”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종부세의 개선(?)을 주장하는 주장이 위와 같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물론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더욱 문제라는 세련된(?) 주장까지 가미되긴 했다.

물론 종부세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면도 있는 세금이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정은 그것의 개선책이 아니라 거세라는 것이다. 폐지도 안하면서 제 기능도 못하게 내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참 꼴사납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이 정부의 목표는 세금개혁의 수혜대상이 인구의 1~2%에 국한된 종부세가 아님은 분명하다. 분명히 그들은 좀 더 많은 부자들이 혜택이 돌아갈 – 그래서 좀 더 많은 표로 귀결될 – 다른 어떠한 세금을 다음 목표로 정할 것이다. 그게 어떤 세금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추측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