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중 다수가 가지는 – 특히 무주택자 – 당연한 정서지만 급진주의자라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도 부채를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희생자라는 견지다. 그들의 문제는 상투를 잡았다는 것일 뿐.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무주택 빈곤자의 방치는 장기적인 사회비용 이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우스푸어를 내버려두면 부채의 질을 악화해 금융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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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ð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
“하우스푸어가 다 무슨 시가 10억급 아파트 사는 줄 알아?”
며칠 전에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표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트윗했고 적잖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당혹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래와 같은 반응이었다. 이 반응은 쌍욕이 난무한다는 점에서도 신선했지만, 그보다는 글쓴이의 “하우스푸어”라는 표현에 대한 무지가 더 내 흥미를 자극해서 여기에 소개하게 되었다. 근래 매스미디어에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이 “하우스푸어”인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