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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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Spent $660,000 on Hedge Tax Lobby
누설된 한 서류에 따르면 The Managed Fund Association(이하 MFA) 은 1/4분기에 헤지펀드 세금 인상 제안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에 66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MFA는 또한 모든 연금계획들이 그들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국외의 세금회피 금지 제안 역시 무력화시키려고 로비를 하였다. 2007년 MFA는 190만 달러를 썼다. 2007년 Charles Rangel 의원(민주당 – 뉴욕)이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