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기서 ‘소박한 의문’이 생긴다. 왜 두 차례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인류는, 특히 서양사회는,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슈펭글러나 폴라니 같은 뛰어난 사상가가 나타났는데도 왜 ‘이성신앙은 위험하다’든다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이다’고 한 의식을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일까. [중략]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다. [중략] 자국이 한 번도 전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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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도소에 사람들이 넘쳐흐르고 있다
이번 주, 버락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에릭 홀더는 미국에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한 것이다. 이 자유의 땅에는 전 세계 인구의 5%가 살고 있는데, 수감자는 25%다. 모두 합쳐 2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쇠창살 뒤에서 썩고 있다. : 성인 107명 당 1명 꼴. 경범은 엄하게 다뤄지고 있고, 중범은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철폐가 주된 목적일까?
또 다른 옵션으로는 농업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서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관세는 오늘날 평균 3% 정도로 이미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Plan for Trans-Atlantic Trade Agreement Could Founder on EU […]
재밌지만 씁쓸한 뮤직비디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실업의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여타 실업률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점 등에 있다. 금융위기 태풍의 핵이었던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2012년 청년실업률은 약 16%로, 국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이다. 학력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서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까지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나 […]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의 탄생 과정
처음에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별 인출권과 같은 수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1964년 IMF 연례총회에서 달러의 비대칭적 위상을 반대하던 프랑스는 그러한 수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초되었다. 드골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제 체제의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길로서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제시했고 프랑스중앙은행은 달러를 금으로 급히 교환했다. 이러한 은근한 협박은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2)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첫머리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이다. 정치적 책략들 때문에 마비가 되다 관치는 4년을 넘지 않을 예정이었다. 부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은 리만브라더스가 넘어지기 직전인 2008년 9월 긴급조치를 취했다. 내부적으로 행정부는 이를 단기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1)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많은 분량이므로 우선 급하게 번역한 부분을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원문보기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이 나라는 몰락하는 금융 시스템을 국유화하냐 마느냐를 가지고 뜨겁게 논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모두 시장에 […]
미국의 고용상황과 그 해법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지난번에 소개한 Econ4 라는 사이트에서 첫 작품을 내놓았다. 미국의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경제전반을 훑으면서 고용창출에 있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2분 정도의 짧은 길이고 그래프 등 관련 데이터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