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의 원칙

각 식민지는 영국의 상업적 번영에 공헌하고 있었고 오히려 중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상주의 원칙은 첫째로 식민지는 수출입상품의 적재를 영국선박에 한정할 것, 둘째는 식민지의 무역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때라도 영국 항구를 경유할 것, 셋째로는 식민지는 영국의 공장과 경합되는 공장을 건설하지 말 것 등이었다. 피트까지도 만약에 아메리카가 […]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

Is the Conservative Movement Losing Steam?

Is the Conservative Movement Losing Steam? Richard Posner(저자소개) May 10, 2009 이 글은 미국의 보수주의 석학 중 하나인 리차드 포스너씨가 쓴 글로 보수주의가 이미 미국정치의 승리자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있으나, 그것이 기초하고 있던 사상적 기반이 – 특히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 심각한 지적퇴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 […]

미국과 이란, 그 애증의 관계

미국에게 있어 이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국가였다. 첫째, 과거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공산권 확산의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였다. 둘째, 더욱 중요하게 주요 산유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인해 미국은 무하마드 팔레비 국왕의 독재정치를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며 미국은 다음과 같은 또 […]

미국이 군사지원을 했어야 할 대상

스피어단장은 잠재적인 재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다. 끝으로 나는 그에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이 개입하여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탱크와 다른 군사장비를 남부 베트남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로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을 […]

석유, 자본주의, 도시

우리는 미국에서 도시 간 또는 도시 내에서 포괄적인 통행자 철도 서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1950년대에의 값싼 연료, 경제 활황, 그리고 새로운 주간(州間) 도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철도가 인기를 잃어갔다. 미국인들은 승용차 소유가 가져다 준 개인주의적 자유를 포용했고 보도조차 없는 너무나 자동차 의존적인 광범위한 교외개발을 시작했다. It’s easy to forget that we used to have […]

Battle for Peace

그러한 종류의 제국은 종식되었다. (비록 상상할 수 있는 한에는 다시 도래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정복과 자기이해를 위한 제국이 아니다. 비록 몇몇이 그것의 사용을 비난하지만 말이다.(“너희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라크의 석유를 움켜쥐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의 원천은 우리의 군사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미국은 명령하거나 군림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 제국이다; 미국은 오직 […]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

트리핀의 딜레마 vs 역(逆)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성장의 결과 증가하는 화폐 수요를 달러 증발을 통해 만족시키는 비대칭적(즉 미국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칭적이고 평등한, 즉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56]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간단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원리를 […]

복잡한 세 나라

(단위 : %) 생산 1950 1960 1970 1980 미국 48.7 41.9 37.8 35.6 서유럽 33.3 35.9 34.2 31.3 일본 1.6 4.8 9.5 10.3 상품 수출 미국 18.0 18.1 15.2 11.8 서유럽 35.9 45.5 49.2 44.5 일본 1.4 3.6 6.9 7.1 금 및 외화 보유고 미국 50.2 32.3 15.5 6.9 서유럽 10.7 27.1 28.7 28.6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