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핀의 딜레마 vs 역(逆)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성장의 결과 증가하는 화폐 수요를 달러 증발을 통해 만족시키는 비대칭적(즉 미국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칭적이고 평등한, 즉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56]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간단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하자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금보유고가 가장 많은 미국이 ‘강력한’ 달러를 금본위제로 운용하고 나머지 ‘화폐의 힘’이 소진된 나라들이 달러에 페그하여 환율을 운용한다는 원리였다.

그 당시로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달러 유동성의 증가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트리면서 금 태환성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달러 공급을 줄이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일대학의 R.트리핀 교수가 그의 저서 `금과 달러의 위기’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트리핀의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사실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의 화폐는 대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겹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까지 그 화폐의 힘이 미치게 되면 그것이 그 정치경제적인 – 특히 경제적인 – 주권이 나라밖까지 확대되어 무역흑자든지 자본수지의 흑자로 밖으로 나가는 화폐를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그런데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한 채 계속 화폐발행만 진행이 되다보면 필연적으로 그 화폐의 기축통화로써의 가치는 소모되게 마련이다.

단위 : 백만달러
금보유고
단기채무
1950
22,820
10,410
1960
17,804
21,029
1971
10,206
67,858

돈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클라우스 뮐러, 편집부 옮김, 들불, 1988년, p252

위 표를 보면 한때 전 세계 금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던 미국의 금 보유고 현황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이전 통화패권국이었던 영국의 전철을 밟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물론 잘 알다시피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을 포기하는 초강수로 트리핀의 딜레마를 돌파한다. 아직은 식민지를 잃으면서 쇠락한 제국주의 국가로 전락한 영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전후 자본주의 금환본위제의 모순과 그 갈등양상은 굳이 트리핀 교수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예상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영국은 미국에게  국제중앙은행을 만들어 금과 연계된 별도의 국제통화(bancor)를 발행하자고 주장했고, IMF는 1969년 브레튼우즈의 고정환율제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특별인출권(SDRs ; The Special Drawing Rights)를 주창하기도 했다. 즉 일국의 통화가 아닌 상호신용에 의한 국제통화면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끝없이 묻어가는 미달러의 전 세계에 대한 세뇨리지, 즉 주조이익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이상은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미국에 의해 저지된다. 부르주아 국가의 권력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상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전 세계 국가 및 인민의 공동의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통화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상에 가깝다. 개별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이익이 분열되어 있는 세상에서 통화패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미국이 아니라도 말이다.

미국은 SDR을 만드는 데 반대했다. 그 이유는 SDR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은 개별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주조 이득을 거두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주조 이득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대외 균형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의 경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므로 슈퍼 파워 미국은 세계 화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p157~158]

금융위기, 또한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화폐의 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합심하여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하여 진정으로 공공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화폐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도 순진한 것이지만,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들이 전후 자연스럽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순진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은 기를 쓰고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할 지위를 차지한 것이고, 이후 금태환을 포기하는 난리를 피우면서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계급이 깡패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의 현재 버전은 중국과의 환율전쟁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이것이 공정무역(fair-trade)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원자바오 총리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금융 감독의 실패(the failure of financial supervision)”를 언급하면서 집안단속이나 잘 하라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요컨대 오바마와 가이스너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지적하였고 뉴욕타임스의 해당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주1)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다.

즉 중국은 지난 세기 낮은 위안화 환율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공장 역할을 해내면서 선진국 자본주의 세계의 골디락스를 가능케 한 장본인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통해 화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면 중국은 더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저가상품을 보내면서 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미국과는 반대로 국제수지흑자가 누적되고 결국 상품 유동성 지속을 위해 잉여 달러로 미재무부 채권을 사게 되는 역(逆)트리핀의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중국이 오바마와 민주당의 소원대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중국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으니 월마트가 중국상품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인들이 미국상품을 선호하게 되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게 될까? 그러한 즐거운 상상은 마치 기축통화로써의 달러를 포기하게 되면 유로와 옌등이 지역통화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달러 없는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부질없는 상상과 비슷한 헛된 망상이 아닐까? 그것이 오바마식의 공정무역이라면 아직 이 경제위기는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주1) 오바마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를 거세게 비난하는 이 칼럼의 작성자는 부시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하버드 교수다

4 thoughts on “트리핀의 딜레마 vs 역(逆)트리핀의 딜레마

  1. 일단 전지구적으로 이상적인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일단 국민국가들이 다 해체된 인터내셔널 단일 체제가 수립돼야..
    물론 (가능성 없지만) 국가가 다 해체되고 계급마저 없어지더라도..
    지역과 종교 인종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분열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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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공동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세계정부의 존재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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