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한 보수주의자가 비판하는 보수주의의 실패

데이빗 스톡맨(David Stockman)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책임자였고 현재 금융관련 책을 쓰고 있는 작가다. 당연히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재정균형과 세금감면을 옹호한다. 스톡맨은 이 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를 포함한 ‘얼치기’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원조 보수주의를 망치고 나라를 — 나아가 전 세계를 —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라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