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옵션으로는 농업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서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관세는 오늘날 평균 3% 정도로 이미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Plan for Trans-Atlantic Trade Agreement Could Founder on EU […]
[태그:] 슈피겔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
골드만삭스가 돈버는 법, 최신버전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에 미국의 은행가들은 가상의 환율을 통한 특수한 종류의 스왑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100억 달로 또는 엔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유로의 시장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골드만 삭스는 비밀스럽게 그리스를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신용을 조성해주었다. 일종의 스왑을 가장한 이러한 신용은 그리스의 부채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로스타트의 보고 규정은 금융 파생상품과 […]
우울한 슈퍼리치
웨버의 말에 따르면 몇 백만 스위스프랑, 달러, 또는 유로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리라는 높은 기대” 때문에 고통 받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덧붙이길 그들은 불신감이 강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 있는 이유가 오로지 그들의 돈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종종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고립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웨버는 얼굴에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고객 중 몇몇은 […]
미국의 헬스케어에 관한 몇 가지 사실
up until now, being sick in America has been a private matter; and as a result, 47 million Americans have no health insurance today. [중략]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s that thousands of Americans die each year because they are denied the most basic health care. 현재까지 미국에서 아픈 것은 개인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
“오바마 널 위해 폭탄을 준비했어”
슈피겔의 “Kim Jong Il Has Bombs for Barack”라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전혀 돌출행동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식의 대화의 제스처라는 분석이다.[원문보기] 월요일에 있었던 평양의 폭탄시험은 정치적 공갈 차원의 시도인가?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적인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로부터의. 김정일은 약간의 존중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의 만남을. 이를 […]
오바마 행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바이든이 연설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멤버가 뉴욕의 UN에 인상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 갓뮬러 Rose Gottemoeller 였다. 그녀는 잘 알려진 이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갓뮬러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미국무부 부국장(assistant secretary)는 핵무기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현재 러시와의 군축협상을 이끌고 있고 핵확산방지조약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UN에서의 연설에서 갓뮬러는 NPT에 가입하기 […]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
드레스덴 폭격에 관한 인터뷰 中
네오나찌들이 전혀 실행할 필요가 없는 전쟁범죄였다고 비난하는 드레스덴 공습에 대하여, 드레스덴은 아름다운 관광도시였던 것만큼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따라서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영국 역사학자 Frederick Taylor 의 인터뷰 중 일부다. 다른 것을 떠나서 자국의 주요도시를 파괴한 공습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와 인터뷰를 한 슈피겔이 대단해보인다. 슈피겔 온라인 : 과장된 사상자수가 학문적 연구에 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