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e Conservative Movement Losing Steam?
Richard Posner(저자소개)
May 10, 2009

이 글은 미국의 보수주의 석학 중 하나인 리차드 포스너씨가 쓴 글로 보수주의가 이미 미국정치의 승리자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있으나, 그것이 기초하고 있던 사상적 기반이 – 특히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 심각한 지적퇴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사실 그 지적 기반이라는 것도 – 좌우를 떠나서 –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절대원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마모되고 세련되면서 지도적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시대정신은 그 주창자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원하는 시대상황의 것일 수도 있다.[역자]

한때 생명력 있었던 미국에서의 보수주의 운동의 지적인 퇴보가 감지되고 있다. 내가 설명할 것인바, 이것은 그 성공의 유서가 될 수도 있다.

1960년대까지(내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나는 거의 보수주의 운동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희미하고 빠듯했으며, (1964년 린든 존슨에 의해 학살당한) 배리 골드워터, 아인 랜드, 러셀 커크, 그리고 윌리엄 버클리 와 같은 형상으로 상징화되었다. 이들은 내게는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 보다 강한 보수주의 사상가, 예를 들어 밀튼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리고 다른 걸출한 보수주의 경제학자, 예를 들어 조지 스티글러와 같은 이들이 무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계 밖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1960년대 말의 국내의 혼란, 존슨식 “위대한 사회”의 무절제, 반독점과 규제의 경제학의 중요한 진전,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착각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소비에트가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믿음–이 모든 상황전개로 인해 다채롭고 활기에 넘치는 보수주의 운동이 촉발되었다. 이는 마침내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의 선거에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 운동은 “시카고 스쿨” (그리고 그에 따른 탈규제, 민영화, 통화주의, 낮은 세금, 그리고 케인지언의 거시경제학에 대한 거부) 과 연계된 자유시장 경제학, 강한 군대와 리버럴한 국제주의에 대한 거부의 의미에서의 “신보수주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페미니즘과 [소수자에 대한 : 역자주] 차별철폐에 대한 저항과 범죄에 대한 강경노선이 관련된 문화적 보수주의를 아우르고 있었다.

냉전의 종식, 소비에트의 붕괴, 자본주의의 지구적 승리를 장식하는 범세계적인 번영, 특히 경제학에서의 클린턴 행정부의 본질적인 보수주의적 정책들, 그리고 마침내 부시 행정부의 선거와 초기 시절은 보수주의 운동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정점에 달했을 뿐 아니라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다. 주도적인 보수주의 지성들은 늙어갔고 운명을 달리했다(프리드먼, 하이에크, 진 커크패트릭, 버클리 등).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용해지고 덜 활동적이 되었다(이를테면 로버트 보르크, 아이빙 크리스톨, 게르투르드 힘멜파르브). 그리고 그들의 계승자들은 보수주의가 귀에 거슬려지고 대중추수적이 되어가자 이전만큼 공공에 나서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 말년에 나는 내가 이해하는바, 보수주의의 승리에 대한 축하에 만족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나 사회구조의 다른 더 많은 변화를 바랄 욕심이 없었다. 재산세가 폐지되거나, 한계 개인소득세율의 더 많이 감세되거나, 정부가 축소되거나, 헌법의 실용주의가 “원리주의(originalism)”를 위해 폐기되거나, 총기소유의 권리가 확대되거나, 우리의 군사적 입장이 강경해지거나, 동성애자의 권리 증진이 저항에 부닥치거나, 공공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2004년 부시의 재선에 따라 물이 오른 신보수주의가 수용한 원인이 되었다.

내 주제는 보수주의의 지적인 퇴보다. 신보수주의의 정책이 대부분 감정과 종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대부분 약한 지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책들이 개념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실행에 있어서도 대부분 실패해 왔던, 그리고 정책이 정치적 실패라는 것은 그러므로 놀랍지 않다. 보수주의에 대한 통렬한 타격은, 오바마의 선거와 프로그램에서 최고조에 달했는데, 네 배나 배가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의 실패;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정, 관리 임명시의 종교적 기준의 활용, 정부기관에서의 관리와 전문지식의 무시와 같은 지성을 의지로 대체하려는 시도의 공허함; 지속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편견; 그리고 거대한 재정적자, 메디케어 약품 계획, 초과 대외채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난 재정적 요실금

2008년 가을에 공화당의 얼굴은 사라 페일린과 수리공 조가 되어버렸다. 보수주의 지성인에게 당은 없었다.

그리고 작년 9월 금융 위기가 닥쳤고 디프레션이 확실해졌다. 이 예기치 않은, 그리고 쇼킹한 이벤트로 인해 경기 싸이클과 통상적인 거시경제에 관련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핵심적인 믿음에 심대한 분석적 약점이 드러났다. 프리드먼 주의자들의 통화주의와 금융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의 혐오의 대상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적 사상이 다시 존경받게 되었다.

신정부의 정책과 계획의 리버럴한 면이 과한 것 같은 신호와 전조가 보인다. 그래서 학식있는 보수주의 비평가들의 타깃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 따르면 보수주의 운동은 1964년 이래 가장 낮은 저점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를 통해 이 운동은 현재까지는 이미 그 운동이 이미 얻은 명예에 안주하고 있는, 최소한 한동안은, 미국 정치와 사회사상의 중심을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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