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사회보장비 중 1,000조 원이 고령자 복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금 총액 역시 매년 300조 원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략] 어째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연금을 받아도 쓰지 않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젊을 적부터 많은 보험료를 지불한 덕분에 노후에도 매년 4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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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금은 안녕할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했던 1935년에 법제화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층의 빈곤과 싸우기 위한 적당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 비교적 적은 수입 보조 수단(1940년 1월 31일에 아이다 풀러에게 최초로 지급된 월 급여는 23달러였다.)은 평균 월 급여가 1100달러에 이르는 주요한 은퇴 연금으로 변했다. 인구 구성은 이 체제를 파산으로 몰아갔다. 주된 이유는 1935년에 62세였던 기대 수명이 1990년에는 75.4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기대 […]
Risk 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
최근 보험에서도 변액(變額)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퇴직연금에서도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2008년 말 현재 투자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30.9%이며, 현재도 중소사업장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經濟週評[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 현대경제연구원, 2009.7.31, p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영어로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라는 표현을 해석해놓은 개념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여도 퇴직급여가 보장되도록 2005년 […]
“틀을 벗어난 생각”에 대한 추가설명
아래 글에 대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도표로 표시해보았다. 가이스너의 부실자산 매입계획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가이스너의 계획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 SPC는 민간투자자가 주도할 것인데 부실자산의 매입여력이 떨어지므로 공공부문에서 자본과 대출을 섞어주어 레버리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때의 민간투자자는 누가 될 확률이 클까? 현재 시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