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을 벗어난 생각”에 대한 추가설명

아래 글에 대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도표로 표시해보았다. 가이스너의 부실자산 매입계획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가이스너의 계획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 SPC는 민간투자자가 주도할 것인데 부실자산의 매입여력이 떨어지므로 공공부문에서 자본과 대출을 섞어주어 레버리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때의 민간투자자는 누가 될 확률이 클까? 현재 시장에서 여하한의 투자를 감행할 주체는 많지 않은 가운데, 글쓴이는 연금펀드, 기부금펀드, 보험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일정수수료를 주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소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자금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돈들은 헤지펀드를 거치면서 ‘민간투자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이념적 색채가 희석되는 것이다.

글쓴이의 의도는 이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연금펀드보다 돈을 잘 굴리리라는 소위 ‘전문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아예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연금 정리신탁(Pension Resolution Trust)’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수수료를 안줘도 되고, 근본적으로 정부보조(SPC에의 자본/대출 투입행위)나 받아먹는 ‘능력 없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주머니를 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및 매각의사결정은 스스로 잘해서 시장의 주도자가 되라는 주문이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향후 부실자산의 정상화 이후 투자수익(Capital Gain)을 취하며 매각하는 방식 대신, 해당 신탁이 지속적으로 부실자산을 정상화시켜 운영하여 나가면 사실상 많은 보수인사들이 두려워하는 ‘연금 사회주의’의 형태가 그럴싸하게 갖춰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대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심상정씨의 공약이었다.

2 thoughts on ““틀을 벗어난 생각”에 대한 추가설명

  1. 김증말

    오 .. 연금을 통한 ‘기업사냥’ 이군요 .. 그러고 보니 헤지펀드의 고객에 저런 이들이 껴 있다면 진짜로 이념을 세탁하는 거네요 .. 고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일 뿐 .. 재밌네요 그럼 돈벌이 못하는 헤지펀드는 일종의 거머리 ;; .. 참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네여 ㅋㅋ 그러고 보니 연금을 이용하는 데 리스크와 수익률이 골치를 썩였을 건데 자산 하락과 금융 위기가 겹친 시대에 연금기금이 그런 식으로 기능해주면 꿩먹고 알먹고 네요 !! 오 이거 되게 재밌는 개념인 듯 싶은데요 ㅋㅋ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ㅋㅋ 포스팅을 ;; 노동자가 연금을 잘 통제하고 연금이 기업 먹으면 허걱!? ㅋㅋ 흥미로운 미래상 ㅋㅋ 이른 바 경제민주화네요 ㅋㅋ 그래봤자 중간에 돈 굴리는 사람들이 고용은 되겠지만 아무튼 구도가 상상만 해도 재밌는 듯 싶어요 !! ^^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