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중략]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중략]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정말 뻔뻔한 집단이다. 서울시를 몇 달 동안 차별성도 없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득과 무관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물론 이제라도 그런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이전의 이념공세에 대해서 하다못해 겉치레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으자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선선히 이 새로운 당론을 수용하면서 쓰러진 계백을 살포시 지르밟고 권력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주민투표를 “사실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주민투표이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주민투표였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보수의 가치”에서 변절한 “복지 포퓰리스트”가 된 셈이다.

현재 나경원 캠프 측에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인사는 서장은 전 정무부시장,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 이종현 전 대변인, 황정일 전 시민특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재선으로 이끈 ‘오세훈 사단’으로 통한다. [중략] “나 후보 측 캠프에서 먼저 캠프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들어오면서 캠프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오세훈과 차별화하면서 오세훈 사단 영입하는 이유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나경원 씨의 캠프에는 “보수의 아이콘” 오세훈 前 시장의 핵심인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가치” 수호를 위해 “계백 오세훈”을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부르짖다가,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수용하는 한편, “계백”이 쓰다버린 인사들을 캠프에 합류시키는 것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나경원 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오세훈 씨를 세 번 부정할 것 같다.

3조원 짜리 복지 포퓰리즘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

약수역 화장실 앞의 모습이다. 이건 ‘화장실을 찾기 쉽게’라기보다는 ‘이래도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할 테냐?’라고 외치는 것만 같은 신경질적인 풍경이다.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도시생활의 편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위 ‘거리가구(street furniture)’에 대해서 참 무감각하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 감각이 떨어진다.

여기서 디자인이라 함은 심미적인 면도 중요하거니와 가독성을 높여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자인을 말한다. 여태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거리가구들에 대해 디자인을 외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걸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런 디자인의 혁신을 이끌어냈느냐, 또는 최소한 그 기반을 마련했느냐 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기껏 기억나는 디자인 이벤트는 서울시의 택시들을 획일적으로 한 색깔로 바꾸겠다는 시도였는데,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면에서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결국 그가 고른 색깔은 최악의 듣도 보도 못한 색깔이었다는 점이 비극이었다. 누군가 그 색을 일컫길 “김치전 먹고 토한 색깔”이라고 하였는바, 이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등 온갖 추접한 짓은 다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의 정치생명의 사활을 건 무상급식의 단가가 1끼 당 2천 원대로 오 시장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밥값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기사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성격이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인용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무상급식의 질(質)이 걱정될 정도로 졸속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능력껏 노력하여 값싸면서도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4천원이 넘는 밥을 사먹어도 영 마뜩찮은 와중에 2천 원대의 식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가 될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현재 각종 먹거리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폭등, 먹거리의 선물거래 등 증권화 과정에서의 가격의 변동폭 증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부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먹거리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추세다. 최근 우유를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갈등역시 주요한 인상요인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정당한 요구일지 모르나 결국 원가상승요인이 되었다.

또 하나, 이른바 “친환경”의 이슈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철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슈가 있다. 먹거리 유통의 세계화로 인해 환경이슈, 식품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준수, FTA 체결 등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지역생산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무상급식은 싸고 – 최소한 안정적이고 – 안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다. 즉, 무상급식은 일종의 “소비의 사회화” 이슈인데, 이 이슈의 관철이 “생산이 무정부화 내지는 시장화” 된 시스템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 실태를 보면 생산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하나로 현재 대안경제의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인 국유화보다는 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국유화/사회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식당” 제도가 있다. 민간식당보다 최고 70%가 싸다는 이 식당의 경쟁력은 독립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한 공공생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어릴 적, 섬뜩한 노동착취의 장소로 여기던 이른바 ‘국영집단농장’이 그 원조일 텐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PDVAL 등 국영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 가격도 낮췄고 각종 영양수치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소비의 사회화”가 “생산 및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야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생산과 소비형태의 모순은 제거되었다는 점에선 인상적 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동반한 부인 송현옥 씨의 체류 일정에 소비된 시 예산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송 씨는 2006년 7월 오 시장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40일을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2993만 원을 시예산에서 사용했다.[오세훈 시장 부인 해외출장에 시예산 ‘3000만 원’, 프레시안, 2008년 9월 11일]

설문지가 배포된 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 7월26일, 녹색당의 차세대 주자인 30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8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공무로 얻는 보너스 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치명적 실수’가 사퇴의 이유였다. 그의 고백을 통해 설문지는 순식간에 정치적 뇌관으로 변해버렸다. 주말을 쉬고 7월28일 월요일자 <빌트>는 베를린 주정부 경제장관이며 전직 민사당 대표인 그레고르 기지도 사적으로 마일리지를 한 차례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기지 의원은 이를 곧 시인했고, 7월31일 장관직 사퇴와 정치 은퇴를 선언했다.[[움직이는 세계] 우익 황색지의 좌파 정권 폭격, 한겨레21, 2002년 8월 14일]

비록 우익황색저널 빌트의 떡밥에 걸려들어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독일의 좌파들은 “공무로 얻은 보너스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시장 부인의 유흥비 사용이 불법이나 편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그렇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