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론스타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줬다. 긍정적인 시사점이라면 우선 그들의 투자 마인드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파이낸스센터로 이름을 바꾼 스타타워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한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애초 호텔로 개발되고 있던 이 빌딩을 매입한 그들은 오피스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재빨리 리노베이션을 해서 가치를 높였다. 남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 즈음 동북아 시장의 저평가 물건을 노린 것도 높이 살만한 투자마인드다. 외환은행 인수도 그러한 맥락에서는 과감한 투자다.

부정적인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그러한 과감한 투자에 과감성을 배가시켜준 각종 불법, 탈법, 그리고 기망행위다. 외환은행 인수시의 관계기관에의 각종 로비설은 지금도 미해결된 숙제다. 은행 인수 후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밝히게 되어 있는 미국의 금융제도를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미국지점들을 폐쇄해버렸다. 또 하나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스타타워 투자에 관한 것인데 세금포탈을 위해 그 당시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소했던 국제협약과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나 그 이전의 기업의 위기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정식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이 회사 형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론스타의 경우처럼 그 실체는 엄연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회피협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명목회사를 둠으로써 국내의 과세를 피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일회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밀히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의 로비 등 불법행위보다 더 위험이 크다. 즉 초국적 자본이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면서 전 세계의 법체제와 경제 시스템을 뛰어넘어 활동할 수 있는 반면 한 나라의 조세당국과 법률망은 각종 국제협약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해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일국의 무장해제 조치가 바로 FTA다. FTA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양국간 자유무역, 세금우대 등 선의(?)의 조항들은 론스타와 같은 초국적 자본이 가장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된다. 

이번에는 다행히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그들의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이러한 사건은 일종의 추억담으로나 남게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입 아프게 떠들었으므로 그러한 글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잘된 일이다. 나는 그들이 큰 돈을 번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응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화날 뿐이다. 한미FTA가 발동이 걸리면 배 아플 일이 많아질 것이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