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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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좌파는 유식한 우파보다 더 위험하다
자칭 ‘좌파’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면 이건 재앙이다. 우파가 경제에 무지한 것은 세라 페일린처럼 애국주의나 뚝심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하지만 좌파는 어떠한가? ‘자본론’이라는 경제학의 금자탑을 쌓은 칼 마르크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베른슈타인이나 케인즈라도. 레디앙에 “월가는 박정희에게, 좌파는 루즈벨트에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읽다가 짜증이 나서 다 읽지도 못했다. 취지는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냉소, 그리고 나아가야할 […]
좌우(左右)를 구분하는 백한번째 방법
좌익(또는 좌파)과 우익(또는 우파)을 구분하는 데에는 백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훨씬 더 많다. 사람 사는 세상이 두부모 자르듯이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번 들여다보자. 천차만별 좌우구분 우선 소위 좌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의 좌우구도다. 당내에는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다(또는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평등파’는 좌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주파’를 우파라 한다. 그런데 ‘다함께’라는 단체에 […]
국민들이 우경화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우경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념의 부재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이념적인 공격을 시작한 쪽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 몰라도 – 김규항 씨는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 보수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줄그어놓고 ‘좌파’로 규정해버렸다. 한 권영길 후보쯤부터 그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선긋기인데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한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