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돌파의 대안으로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5 thoughts on “위기돌파의 대안으로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1. xarm

    진짜 우리나라는 농업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식량난 때문에 먹는 걸로 협박 받으면 그것처럼 구차하고 굴욕적인 것도 없을텐데 말이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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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여태의 정부 모두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업에 대해 산업으로써의 농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수혜차원이나 피해보상차원으로써만 접근하는 무개념의 대책으로 일관했었죠. 그러다보니 돈은 돈대로 주고 그 돈마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는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까지 허락해버려서 그 근본파괴에까지 앞장섰지요. 그 속이 얼마나 곪아터졌는지는 최근에야 드러났고요. 이런 상황을 한나라당이 숨기고 민주당이 공개하라고 난리치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 코미디랄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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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감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바로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중 가장 낙후된 부분이 농업분야이고IMF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40~50대 실직자가 많이 늘어날때 이들을 받아줄수 있는곳이 바로 농업분야 였습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40~50대 실직자들이 많이 나올걸로 봅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땅값을 너무 올려놓아서 이젠 농사질려고 시골로 내려갈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들이 갈곳은 막노동판 밖에는 없으니 건설업쪽만 비대해 질수 밖에는 없다는 점이 큰 잘못된 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중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은것은 상대적으로 농업부분에 인력배분을 해 주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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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결국 고용순환적인 측면에서도 농업을 소홀히 할 수 없죠. 마냥 낭만적인 귀농이라는 설정은 곤란하지만 고용선순환적인 기능은 농업의 존재의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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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한나라당은 4조 3000억원 삭감,민주당은 7조 3000억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상경비를 10% 범위 내에서 대폭 줄이고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서 삭감하는 대신 SOC 관련 예산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심성으로 보이는 SOC 관련 부분에서만 3조원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증액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조원 미만 수준에서 복지 예산을 늘릴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6조원 증액 주장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소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증액은 8000억원 규모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내년 예산은 서민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실업자 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복지 예산 대폭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08030620156&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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