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사고 악화원인은 무엇일까?

France’s ASN nuclear safety authority said on Tuesday the nuclear accident at Tokyo Electric Power Co’s (9501.T) Fukushima Daiichi plant could now be classed as level six out of an international scale of one to seven. Level seven has been used only once, for Chernobyl in Ukraine in 1986. The 1979 accident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States was rated a level five.[French nuclear agency now rates Japan accident at 6]

일본의 대지진에 이은 후꾸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의 핵관련 당국은 화요일 이번 사태를 레벨6급의 위험으로 분류하였는데, 레벨7까지 간 경우는 1986년의 체르노빌 사태 단 한번이었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레벨 7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하니, 도쿄에서 불과 2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궤멸적인 지진과 쓰나미였다. 한편으로는 사태의 확산과 피폭자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기업인 도쿄전력(東京電力)의 정보 미공개와 늑장대응 때문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일본정부의 에다노 관방장관은 초기 원전사태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급기야 도쿄전력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며 뒤늦게 정부 차원의 통합대책본부를 만들기로 하였다.

도쿄전력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그 회사가 민간 기업이며 주식이 상장되어 있기에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아닌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주식은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다). 1951년 설립된 도쿄전력은 일본의 4200만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세계 4위의 민간발전회사로 매출액은 45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회사라면 민이건 관이건 을 떠나서 지극히 관료화된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한편 애초 사고가 시작된 후꾸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1971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여태 운영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 NGO의 주장에 따르면 가동 당시 발전소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했었다. 그러하기에 낡은 시설을 연한을 넘겨가며 계속 가동해온 것은 도쿄전력의 이윤동기, 그것을 허가한 정부의 나태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자극받은 독일 정부는 즉시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을 일시정지시켰다).

지진이라는 天災가 방사능 사고라는 人災로 진화한데에는 도쿄전력의 이윤동기가 한몫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용대비 매출극대화는 민간기업의 본능이며 도쿄전력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기업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관료주의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이 아무리 시장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당국의 통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Fukushima I by Digital Globe.jpg
Fukushima I by Digital Globe” by Digital Globe – Earthquake and Tsunami damage-Dai Ichi Power Plant, Japan.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공기업으로 오랜 기간 존재하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력사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의 민자유치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되었다.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와는 별도로 6개의 대형 민간발전사업자가 있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한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인 한전(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53% 소유)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도쿄전력과 다르기에 이윤동기에 덜 민감하다고 할 개연성도 있겠으나, 관료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人災의 한 요소이며 우리 역시 1978년 설치한 고리원전 1기를 2007년 10년 더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가 역시 채산성이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정황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34%에 달한다.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원은 유연탄으로 43%다. 하지만 발전단가에 있어 원자력을 따를만한 연료원이 아직까지 없으며, 유연탄 역시 온난화라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단 기간 내에 대체연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교훈삼아 에너지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시기다.

요컨대, 이번 사고는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자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 발전사업의 소유형태 및 관리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의 처리방식 등의 화두를 전 세계에 던져주고 있다. 해답은 쉽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원자력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민영화의 대안이 단순히 재국유화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전히 상당수 정보는 권력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세기초인데 세기말과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7 thoughts on “일본의 원전사고 악화원인은 무엇일까?

  1. 자작나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민영화 관련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메일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꼭 부탁요

    Reply
    1. sticky

      민영화 관련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쿄전력의? 아니면 국내 발전사 민영화의?

      Reply
  2. Sticky

     이어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에서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http://bit.ly/em09oA

    Reply
  3. berryberries

    이번 일본 원전 사태를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식인? 학자? 들이 정말 무엇을 연구하고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지식과 학문은 세분화되어서 각자 자기 파트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식이고, 모든 학문과 지식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작은 수단들에 지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원전을 포기하고 바닷물을을 부어버리는 일을 했다면 지금 이 사태까지,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테죠. 원전 기술자, 학자 교수들이란 분들이 각 파트가 얼마나 안전한가 설명을 했고, 원전을 버리는 것엔 엄청난 비용손실이 예상되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Reply
    1. sticky

      동의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 및 전문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겠죠.

      Reply
  4. sticky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 핵심적인 화두는 다음부터다. 그렇다면 “공공화된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공공부문 활동가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묻고 싶다. 즉답을 미루고 에둘러 가자. 한국 정부와 핵산업계는 끊임없이 일본 핵발전소와 우리 핵발전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위 ‘차이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2068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