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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경제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이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단어다. 특히 앞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때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볼멘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노동자는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유연성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자본가는 노동유연성이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근본문제는 바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노동유연성’은 산업의 유연성 중 한 요소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유연성이 곧 노동유연성인 것처럼, 최소한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자계급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등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생산의 유연성이라는 경영개선의 개념에서 도입된 개념이기에, 산업전반의 다양한 유연성 제고를 다루는 개념임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환경을 중시하려는 소비태도를 보여 큰 배기량의 자동차 구입을 꺼린다는 경향이 관측되었을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환경친화적인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조립라인을 제 때 맞춰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연성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GM이 이걸 못 해서 망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유명한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우선 다시 ‘노동유연성’으로 돌아가자.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를 접한 사회주류가 제일 먼저 뽑아든 칼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지급금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범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관련기사보기)

한편 여론은 어떠할까? 위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유연성’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유연성 강화와 노동안정성(또는 고용안정성) 강화가 화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있다는 증거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 측 모두 각각의 주장의 논거를 주로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노동유연성 강화론자들에 따르면 유럽은 1990년대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였고, 사회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고용안정성 강화론자들은 그 배경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보면 후자의 주장처럼 유럽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네덜란드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1999년 1월에 발효된「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Flexibility and Security Act)」로 구체화되었음.
– 유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절차나 조건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너스, 휴가, 훈련 등에 있어서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실업보조의 경우 최대기간이 7년에서 38개월로 줄어들었으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음.
– 고용법규 면에서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을 우선 해고하는 원칙이 철폐되고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업에게 제공됨.[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8월 7일, p6]

상기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 불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노동자에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행방안을 적어도 위 기사로 판단하자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유연성 강화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노동유연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내 짧은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결국 재정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 지출 비율로는 해고자의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은 더 많은 재정확보를 통한 사회보장장치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동유연성 강화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SOC예산 증액(특히 4대강 정비)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총체적인 유연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개인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에서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및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폭력적으로) 관철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품목, 디자인, 제공할 서비스, 노동시장 등 총체적인 경영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해감에 따라 생산주체의 대응 역시 그만큼 유연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구글을 생각해보라 이제 구글을 검색 사이트라 부르는 이는 없다)

문제는 계급갈등이 온존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진 자들은 허다한 유연성 중에서 손쉽게 노동유연성 제고를 택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 자신이 다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 “유연성”이 떨어지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경제체제가 현재와 다르다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인 통제에 따른 산업재배치로 해소할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 3.0? 또는 사회주의 1.5?

다음은 저명한 경제학자 Dani Rodrik 이 Business Standard에 기고한 글 중 일부다. 전문은 sonnet님이 번역해주셨으므로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했던 이들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에 대해 논박해야 할 것이다. :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재창조하는데 있어 거의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진정으로 이 유연성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몇 세기 동안 주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비평가들 보다 오래 살아남은 원인이다. 진정한 의문은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 살아남을 수 있다 – 세계의 지도자들이 현재의 곤경으로부터 발현될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Those who predict capitalism’s demise have to contend with one important historical fact: capitalism has an almost unlimited capacity to reinvent itself. Indeed, its malleability is the reason it has overcome periodic crises over the centuries and outlived critics from Karl Marx on. The real question is not whether capitalism can survive – it can – but whether world leaders will demonstrate the leadership needed to take it to its next phase as we emerge from our current predicament.[Dani Rodrik: Coming soon – Capitalism 3.0]

글의 제목부터 흥미롭다. “개봉 박두 – 자본주의 3.0”. 업데이트 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황 또는 미래를 상징해주는 가벼운 말장난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 스미드 시절의 ‘야경국가’가 1.0, 케인즈 시절의 ‘혼합경제’가 2.0 쯤 되고 이제 새로이 도래할 자본주의가 3.0 버전 쯤 된다. 그런데 2.0 버전 이후에 등장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종의 버그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 즉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입주의적 체제로 거듭나며 발전했는데, 국민국가의 경제적 경계가 세계화에 의해 와해되면서 현재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필자는 자본주의는 “무한한 유연성”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데, 관건은 지도자들의 영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내가 “자본주의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 건방진 소리일지 몰라도 – 어릴 적 바로 그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절, 당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있던 한 선배와의 논쟁(?) 중에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사회주의가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경직성을 띠고 이념의 과잉 현상을 보이는 반면,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의 고갱이만 유지할 수 있다면 – 예컨대 사유권과 시장 – 어떠한 변태로도 수정가능하지 않는가 하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경향이 심하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있다.(주1) 여하튼 그때의 치기어린 주장이 Dani Rodrik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감히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정말 대학교 2학년 시절의 나와 Dani Rodrik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본주의는 특유의 유연성을 통해 “자본주의 3.0”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생 시절의 나라면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이제 “유연성”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생명력의 열쇠라는 Dani Rodrik의 논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무한하게 유연하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라면 극단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좋다. 자본주의기만 하다면’ 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사유재산과 시장이 자본주의의 고갱이라면 봉건체제도 딴에는 자본주의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도래할 자본주의는 3.0이 아니라 4.0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일 것이다.

내가 굳이 위대한 경제학자의 주장에 – 그것도 내 어릴 적 생각과 신기하게 일치하는 – 딴죽을 거는 까닭은 그가 주류(주2) 경제학자로서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있는 ‘용어에의 집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무한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것이 ‘사회주의가 아니어도 좋다. 사회주의기만 하다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의 체제대결에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체제의 진정한 문제는 용어의 폐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용어가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의 폐지 여부일 것이다.

 

(주1)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의 대중음악 시스템은 레게나 펑크락과 같은 반체제적인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상품성을 확인하면 메시지는 거세한 채 형식만을 상품화시킨다.

(주2) 주류라는 표현이 꼭 그가 보수주의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경제학적 철학은 상당히 반골적인 기질도 지니고 있다. 나는 그의 경제학계에서의 비중이나 입지적 측면에서의 주류적 위치를 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