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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리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2월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CD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16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집값의 움직임은 CD(91일)금리 추이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월평균 CD금리는 5.52%로 6월보다 0.16%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집값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출처]

위 기사를 참고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 하에서 움직이던 회사채와 CD가 2008년 중반부터 급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3.8%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일단은 시장의 안정희구심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채의 경우 CD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자료 : ECOS)

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이 CD를 발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D는 국고채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의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PF대출의 기준금리가 이 CD금리다. 따라서 CD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 및 기업의 비용증가를 유발하여 부동산 폭락의 기폭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회사채 금리 안정보다는 CD 금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채 시장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은행채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중략)이렇게 되면 은행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지난 10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인하하는 한편, 은행채를 매입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의 일부다. 은행의 예금 이외의 주요자금조달 수단은 시장성수신, 즉 은행채와 CD 등이 있다. 은행채를 매입해주면 결국 CD의 발행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한편으로 이제는 은행채 매입을 넘어 직접적인 시장성 수신 확대 규제까지 나서고 있다.

시장성수신은 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발행 등을 해 은행 금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계, 기업대출금리 등 시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금감원은 “CD 발행 등을 통한 시장성 수신 비중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짐작컨대 정책당국이 신규여신을 늘려 자금순환이 빨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회사채와 CD의 금리를 동시에 조절하려 노력하였을 것이다. 막말로 미국처럼 기업어음이라도 직접 매입해서 말이다. 하지만 현재 CD금리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향후 만기가 도래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