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철폐 주장 앞뒤가 안 맞는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만 전문화되면 주택 개발과 토지 개발도 정부 예산 쓸 필요 없다.” 이는 아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PF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 공급해법에 대한 다른 질문에서는 대안을 재개발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이와 모순되는 발언은 아닐지라도 […]

한나라당 기관지로 전락한 보수언론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씨의 지지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자 보수언론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꿈이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제 메이저 언론이라는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아예 한나라당 기관지를 자처한 듯한 보도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3일자 동아일보는 보수언론의 이러한 초조감이 역력히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로 삼을만 하다. 먼저 동아일보는 1면에 […]

삼성은 선진국형 정경유착을 꿈꾸고 있다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삼성 삼성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또는 자수 선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삼성이 사법부 내에서 휘두르는 강력한 로비력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삼성 측은 그를 정신이상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궁색하고 졸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 삼성만 탓할 […]

대선 쟁점이 된 금산분리에 대한 소고

이번 대선은 금산분리 원칙의 대결? 이명박 후보가 세계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자신의 주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자본 소유에 대한 우대정책(?) 내지는 묵인정책의 연장선상, 또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의 시정의 성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키운 후보다

요즘 이명박 후보를 후려치지 않으면 블로그스피어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 그의 엉뚱함과 어눌함은 상식적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어제 100분 토론은 보지 못하였으나 평소 그의 행동과 발언으로 비추어보건대 분명히 100분 코미디였을 것이라고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무한도전의 새로운 패널이 되어도 시원찮을 후보가 지지율 50%를 넘고 있다. 범여권이니 뭐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