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한쪽은 열심히 쓰는데 한쪽은 열심히 팔기만 하고 있으니 쓰는 쪽은 빚내서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에서는 무한정 개미와 무한정 베짱이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짧지만 알찬 글을 발견하여 소개한다. 미국의 […]
[태그:] 재정적자
금리정책과 통화정책
향후 10년 동안 누적으로 7조1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대신에 백악관은 9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연간 재정적자가 2019년 GDP의 4%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것과 부채누적의 속도가 예상 GDP 성장을 초과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유지 가능한 회계 경로가 아니다.[중략] 이번 회계연도의 1조6천억 달러의 적자 중 거의 3분의 2는 – 2차 대전 이후 기록인 […]
정부가 직면한 재정위기, 그리고 대안
비즈니스에 대한 국가의 점증하는 개입은 이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비틀거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맹세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경영자들이나 이사회의 고유영역이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전의 위기로 정부의 역할은 영원히 바뀌었고,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경영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해 그들의 전략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규제 체제를 형성하는데 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