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익성은 낮은데 자영업자 종사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현재의 27.4%(‘13)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 [중략] 연간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 종사자 223만명 중 절만 정도는 장기적으로 신사업 발전을 통한 임금 근로자 일자리 신규 창출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12, 8p]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

한국에 ‘헝그리정신’이 사라졌나…노동의욕 61개국중 54위 오랜만에 추억의 걸작 ‘넘버3’를 생각나게 하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 2015)의 내용을 전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엮은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노동의욕이 저하된 트잉여들을 빡치게 하는 기사 제목 덕택에 아침부터 트위터 타임라인에 핫이슈로 등장하였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넘버3의 “헝그리 정신” 일화도 […]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모두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도 내리겠다는 정책목표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화유동성비율과 대출 건전성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완화하여 위의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