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리클다운(trickle-down government)’의 한 사례

패니메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자 패니메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패니메이는 ‘장기적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씨티그룹에 의뢰했다. 2005년 7월, 씨티그룹 연구팀은 패니메이 시가총액의 50퍼센트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패니메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윤태경/이종호 옮김, 자음과모음, 2011년, pp283~284] 롬니가 어제 오바마와의 첫 […]

“정부보증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롬니와 라이언의 계획은 … 개혁하는 것이다”

“대마불사” 상황을 끝내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한다 : 롬니-라이언 계획은 이 정부보증기관들을 개혁함으로써 “대마불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이후, 이 과정에 1400억 달러를 쓴, 지난 4년 동안은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개혁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