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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저항하는 알바

ALBA가 무슨 뜻일까? 아르바이트의 한국식 표현? 그렇기도 하지만 ALBA는 스페인어로 “새벽”을 뜻한다. 동시에 ALBA는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의 대안(the 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의 첫 글자를 딴 남아메리카의 대안적인 무역 동맹이다. ALBA는 지난 2004년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에 대항한 공정한 무역의 대안으로 우고 차베스 Hugo Chavez 와 피델 카스트로 Fidel Castro 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 Evo Morales, 니카라구아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Daniel Ortega가 당선되자 이들도 합류하였다. 자금조달은 베네주엘라의 오일머니덕분에 가능했다.

여하튼 ALBA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카르카스에서 여섯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도미니카도 합류하였다. 그리고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아이티 등에서 각각 대표사절을 파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차베스는 인민의 필요를 대변하는 무역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독재적인 세계자본주의”를 맹비난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경제공황을 경고하면서 각 나라가 보유자산을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인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다니엘 오르테가는 환경위기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였다. 그는 “개발을 위한 자본주의 모델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다. 만약 당신 나라의 경제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자본에 의해 통제된다면 그 나라는 인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자유무역 모델을 포기하면 우리는 실업, 가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천연가스와 석유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토지, 물, 에너지와 같은 핵심적인 공공자원은 사적이윤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언제나 헤게모니를 증대시키기 위한 음모가 감추어져 있는 미국의 지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ALBA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는 베네주엘라의 이웃나라인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있었다. 라이스는 미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베레즈 Alvaro Uribe Velez 를 만나고 있었는데 차베스는 그를 “제국의 날품팔이”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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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Bolivarian Alliance for the Americas” by Enigmaticland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ALBA의 로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 협상 내용은 상호이윤추구라기보다는 원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면 니카라구아는 베네수엘라가 우유, 옥수수, 콩, 소고기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베네주엘라는 니카라구아에 우대조건으로 석유를 판매하기로 했다. 쿠바는 베네주엘라에게 석유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의사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이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각국 정상들이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은행과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른바 ALBA 은행은 10억 달러내지 15억 달러의 자본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역시 베네주엘라가 주요 자금조달원이 될 것이다. 이 펀드는 예를 들면 도미니카의 풍부한 강물과 니카라구아의 기술이 결합된 수력발전 에네지 벤처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다. 차베스와 여섯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미 지난달 70억불을 자본으로 계획하고 있는 남미은행(the Bank of the South)을 설립하였고 이 은행은 세계은행이나 IMF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ALBA의 미래는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에콰도르나 아이티의 경우는 참가를 원하고 있으나 심각한 내부반대에 직면해 있다. 다른 나라 역시 보수언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들은 경쟁이 아닌 상호원조에 입각한 무역이라는 점을 자국에 설명하려 해도 일단 차베스, 카스트로, 오르테가가 거론되면 알르레기 반응을 보이는 우익들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쿠바의 Martin Luther King 센터의 조엘 수아레즈 Joel Suarez 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ALBA의 사회운동 위원회 활성화를 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농민, 여성, 환경주의자, 노조 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적 차원의 참여가 곤란한 나라는 사회운동단체가 우선 참여함으로써 점차 외연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제안에는 심지어 미국의 사회운동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 ALBA의 미래를 흐리게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아닌가 싶다. 만약에 오일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우고 차베스라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참가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과 사회운동단체 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험은 현재 자본에 의해 주창되는 “자유무역”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의 자유’, ‘이윤추구의 자유’이고, 이에 비해 남미 좌파세력이 주창하는 “공정무역”에는 ‘인민을 위한’, ‘서로 돕는’, ‘환경을 위한’이라는 개념을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실험의 성공이 향후 이 지구의 물질문명의 앞날에 중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16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한결 수월해지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는 또 협정 비준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쇠고기 문제 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미의회에서의 FTA비준이 불투명할지도 모른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한다.

쇠고기 수입은 그가 이야기하는 표준오차 범위 이내의 뼈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위생 전반의 시스템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FTA비준을 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와중에 학교급식때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기도 하다. 우리 먹거리와 우리의 건강은 지금 FTA에 담보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FTA의 실체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왜 FTA를 인질삼아 으름장을 놓을까? 이것은 어쩌면 남한 자본을 향한 은근한 메시지다. 즉 쇠고기같은 남한자본이 관심도 없는 문제로 인하여 미국 땅에서 장사를 해먹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정부에 압력을 넣으라는 메시지이다.

실제로 미국 내 FTA반대여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주요세력은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장부 힐러리클린턴이다. 지난 11일 미의회에 출석한 콘돌리자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한미FTA의 비준부결이 ‘아시아의 적들과 친구들’에게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며 FTA비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힐러리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체결한 NAFTA까지도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했다며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노조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보호주의 성향의 강화만이 공화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FTA는 양국의 자본(미국 쪽에서는 주로 금융자본, 남한 쪽에서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그 피해자는 양국의 서민(특히 남한의 농민층), 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지형은 FTA찬성과 반대세력으로 대선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은 불행히도 여야 모두가 얼씨구나하고 FTA를 찬성하는 기막힌 형세가 펼쳐져 있다. 오직 유의미한 정치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과 그 왼쪽의 미미한 세력만이 FTA의 해악을 열심히 외쳐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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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39 cumbre en San Juan” by Presidencia de la Nacion – http://www.casarosada.gov.ar/index.php?option=com_rsgallery2&Itemid=0&page=inline&id=4135&catid=1863&limitstart=15.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대 남미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중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베네주엘라의 톡톡 튀는 사회주의자 대통령 휴고차베스가 쿠바를 방문하여 현재 임시 지도자로 있는 라울카스트로(피델카스트로의 동생)와 석유생산에서 관광에 이르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남미 내에서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를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깔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차베스가 ‘볼리바리안 무역지대(Bolivarian trading zone)’라고 이름붙인 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 2005년에도 쿠바와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관세를 낮추는 등의 지속적인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자유무역 공세에 대항하는 남미 좌파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다.

얼핏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국제간 분업과 무역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주의권의 국가간 협력이 이른바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의 경쟁력 강화에 봉사하는 체제경쟁의 희생물인 성격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새로운 블록은 반미와 더불어 보다 인간적인 사회건설에 역점을 둔 측면도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내의 FTA처럼 차베스의 구상도 관세철폐 내지는 인하가 주요내용이긴 하지만 보다 나아가 복지, 환경, 식량위생, 불평등 타파 등의 사안에도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물론 레토릭으로 그칠 수도 있다. 또다른 체제강화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골적으로 자본의 투자보호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한미FTA라면 우리도 쌍수들어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 그러한 FTA라면 반드시 조문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한번 한미FTA 조문을 찾아보라(물론 그마저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얼마나 FTA가 거대자본의 투자보호에만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p.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FTA 핸드북을 찾아 읽어보시도록.

FTA참고사이트
http://blog.ohmynews.com/heifetz725/category/12654

참고기사
http://www.guardian.co.uk/venezuela/story/0,,2192253,00.html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9931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605/18/eng20060518_266780.html
http://www.gunis.co.kr/a77y/post_318.html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101110405072647&newssetid=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