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ive Defense Spending Leads to Job Loss by Dean Baker 석유회사와 다른 통상의 용의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감속시키는 조치가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광고는 낮은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들의 몇몇 수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

우리는 미국에서 도시 간 또는 도시 내에서 포괄적인 통행자 철도 서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1950년대에의 값싼 연료, 경제 활황, 그리고 새로운 주간(州間) 도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철도가 인기를 잃어갔다. 미국인들은 승용차 소유가 가져다 준 개인주의적 자유를 포용했고 보도조차 없는 너무나 자동차 의존적인 광범위한 교외개발을 시작했다. It’s easy to forget that we used to have […]

이글은 아래 ‘‘부’와 ‘가치’ 간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한 메모’ 에 리에라님과 beagle2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나의 보충설명 내지는 단상이다. 노동가치론은 노동을 ‘가치(value)’의 참된 척도로 보는 것이다. 아담 스미드가 – 또한 그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 – 이러한 이론을 정식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부는 화폐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중상주의적 견해에 대항무기로 사용하기 위함도 […]

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

케인즈가 1933년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여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공개편지 중 일부다. 또 다른 오류들은 – 그것이 영향력 있을까봐 두려운 – 보통 통화(량)이론이라 알려진 조악한 경제학 이론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생산물 증대와 소득 증대는 만약 통화량이 완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다소간은 퇴보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통화량을 늘리면 생산물과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

그 학설이 교육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그 학설의 지적인 명성에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교리가 현실에 적용될 때에 냉엄하고 가끔은 입맛에 쓰다는 사실이 그 학설에 덕성(德性)을 부여하였다. 그것이 광대하고 일관성 있는 논리적 상부구조(上部構造)를 지탱하는 데 적합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에 아름다움을 주었다. 그 학설이 많은 사회적 불의(不義)와 적나라한 잔인성을 발전의 […]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만일 자기보다 상류에 있는 사람이 운좋게 도박으로 재화를 획득했다고 믿는다면, 자신이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가가 모리배로 변신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보수의 연속성을 허용하는 심리적인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막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정상이윤에 관한 경제이론은 자본주의의 정당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업가는,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