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합대책 초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대책의 강도가 충분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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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파악 못하는 부동산 대책
인구 200명의 국가가 있다. 이중 100명이 1억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2채씩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국가의 주택의 자산가치는 200억원이 된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는 투기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느 날엔가 주택 한 채가 1억1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의 자산가치는 220억원이 된다. 주택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심리적 풍요로움을 느낀다. 그에 상응하여 소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