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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그것은(세금 : 역자 주) 아마 이번 10년 동안 오를 것이고 그 증분은 영속적일 것이다.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세금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상대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 국내 총생산의 18% 수준. 그러나 18%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They will probably go up in the coming decade, and the increase will be permanent. For a half-century, U.S. taxes have remained fairly constan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American economy – equal to about 18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But the 18 percent era has to end soon.
(중략)
지난 60년 중 어느 시기에 미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을까? 1950년대와 1960년대인데 한계세율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90%였다. 그리고 지난 세대의 어느 시기에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을까? 1990년대 후반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GDP의 약 20%의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이다.
When over the past 60 years did the American economy grow fastest?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top marginal tax rate was a now-unthinkable 90 percent. And when over the past generation did the economy grow fastest? The late 1990s, when President Bill Clinton briefly took U.S. taxes to 20 percent of the GDP.

U.S. taxes must ri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 2. 25

좀 알아본 결과 위 기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자료들(1. 2.)에 따르면 미국 GDP에 대한 세금 비율은 대략 28% 수준이다. 글쓴 이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26%~28% 수준이다.

하루 뒤

비밀댓글을 남겨주신 어느 분의 지적이다. 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덧붙인다. 집단지성이 내 블로그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만을 얘기하고(앞에 US가 붙으면 연방정부라는 뜻이고 이런 논의에서는 늘 ‘소득세’만을 얘기합니다) 위키피디아 자료는 주가 걷는 소득세나 sales tax 등 모든 세수를 말하는 걸 겁니다.

반나절 뒤

댓글 의견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을 어떤 분이 편지로 주셔서 또 더 내용을 파악해보았다. 처음 헤럴드트리뷴에서 이야기한 GDP대비 18%는 댓글에서 지적해주셨듯이 연방의 세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Between 1986 and 1990 the Federal tax burden rose as a share of GDP from 17.5 to 18 percent.[출처 : 미재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