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금산분리 원칙의 대결? 이명박 후보가 세계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자신의 주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자본 소유에 대한 우대정책(?) 내지는 묵인정책의 연장선상, 또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의 시정의 성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

지난번 손석춘 씨와 문국현 후보와의 대담을 읽고 느낀 바를 적은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약간 시의성이 떨어지고 그 대안 제시도 취약하지만 그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첨언 없이 올립니다. ■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 “은행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은행은 순수하게 우리 국민이 소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