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에게 쇠사슬이 채워졌으니 조금쯤 사슬을 늦추어주어도……”

By [1], Fair use, Link 종전 10주년을 맞는 1928년, 국가사회주의당의 당원은 10만 8천이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었으나 점점 증가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1924년 말 형무소를 나온 지 2주일만에 히틀러는 당시 바이에른 수상이며 바이에른 카톨릭인민당의 당수인 하인리히 헬트 박사를 만나러 갔다. 헬트는 히틀러로부터 행동을 삼가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은 후 (그는 아직 보석 중이었으므로) 나치스당과 그 기관지의 […]

탄핵선진국 대한민국

By Wei-Te Wong – https://www.flickr.com/photos/wongwt/27202724082/, CC BY-SA 2.0, Link 탄핵에 관한 남한의 경험은 매우 드문 장면이다. 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핵이 성공한 것은 단지 열 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은 다른 이들이 따를만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어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탄핵은 민주주의를 […]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