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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리뷰] 그래서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는 반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눙치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503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그것에 비해 2배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고, 현재의 후보들도 세금을 안 걷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 공약으로라도 그 세수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는 명확한 기조 없이 세금 우려내기 만만한 상대만을 고를 것이란 정황이다.

즉,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이 2012년부터 역전되어 소득세 세입이 더 많은 것도 한 예다. 진짜 현금이냐 아니냐에 말도 많았지만,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증가일로인 상황에서 503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세제 개편 등 “사실상 증세”라는 편한 길을 걸었다. 증세냐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친시장적인 정부에서 가속화되어온 정황이 있고, 그 경제학적 논리로 내세웠던 “낙수효과” 이론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법인세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기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 고소득 대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이란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당은 이미 24%로 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1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 후보 스스로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입장이 모호하다.2

유승민 후보는 “저부담-저복지”를 “중(中)부담-중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그렇게 복지의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세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이란 표현으로 눙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다.3 경남도 부채를 다 갚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같다. 요컨대 법인세와 기타 목적세 공약에 있어 심 후보가 가장 적극적, 안 후보가 적극적, 문과 유 후보는 유보적, 홍 후보가 가장 소극적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의 세수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꽤 신뢰를 얻는 주장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됐다는 정황에서 볼 때, 결국 가처분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가 적은 부유층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누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심은 소득세 누진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은 “선 금융· 부동산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후 고소득 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풍긴다.

문 후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서 조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누진구조라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감면 제도 개선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후보는 달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 종합하면 세금 정책은 심 후보가 가장 강경하고 문과 안 후보가 비슷한 내용, 유 후보가 유보적, 홍 후보는 퇴행적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

2011年08月22日(月) ~ 2011年08月28日(日)

2011年08月28日(日)

Smantha French란 화가의 작품들. 수영을 즐기는 여성들이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빛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쁘게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적인 풍의 작품들이 인상적. http://bit.ly/oWkij5
comment : 언뜻 David Hockney 도 생각난다

2011年08月27日(土)

Photo: 중앙일보의 참 오만한 헤드라인 http://tumblr.com/xkl4c1ek4s

2011年08月26日(金)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카다피의 변천사와 향후 리비아 정국전망에 관한 글(박노자) | 노동계급의 기반이 없는 상층부 소수 중심의 자원민족주의적 노선의 한계 http://bit.ly/qSH693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 민간사업자가 교통행정권을 간접통제하게 된다는 의미” 교통행정권이란 표현이 와닿는데, 민자사업이 독립채산제고 경쟁도로 신설은 곧바로 채산성 악화 내지는 파산을 의미한다는 점이 딜레마 http://bit.ly/rcRWtV

오세훈 “그 분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 오만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퇴회견. 과잉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복지겠지. http://bit.ly/qTNO7j

페이스북에 foog.com 페이지 개설.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http://on.fb.me/pfLx1y

오세훈을 칭송하고 도와주지 않은 박근혜를 저주하는 조갑제 칼럼. 어쩌면 오 씨는 박 씨가 진작에 복지를 테마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참여 독려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박 씨의 비협조를 조장했을지도? http://bit.ly/p6jVuW

감정적 분노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흠결이 없다고 고집하며 중립과 객관에 몰입하는 지식인의 ‘왕자병’에 가깝다 http://bit.ly/nniP8s
comment : 하종강  씨의 “지식인”의 기계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

2011年08月25日(木)

Marco Rubio: Medicare, Social Security ‘Weakened Us As People,’ Made Us Lazy | 이 친구도 말끔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똘끼가 있는 듯 http://bit.ly/nbZW9z
comment : 쿠바 이민자 출신임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인간이라는…

Over-and-under monorail | 레일의 위아래 양 방향으로 움직이는 뮌헨의 모노레일. 기발한 발상이었군. http://bit.ly/n5x1ls

Architectural Postcards | 정말 멋진 건축물들에 정말 멋진 사진들. 마지막 풍경은 마치 외계문명의 거주지 같은 느낌. http://bit.ly/rpwkQ1

2011年08月24日(水)

문득 홍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재벌에게 매각한 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사실상 국민주 매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comment : “사실상” 패러디

전에 생각한 스마트폰앱은 정말 소신껏 음식점 평을 올리는 음식점 정보공유앱이다. 공중파나 블로그들에서도 날선 비판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지성(?)에 기대어 그 평가를 객관화시키자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commet : 이에 대한 팔로워 분들의 반응

@ruknabid 인터넷 블로그 등이 칭찬일색인건 아무래도 알바(?)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알바를 막는게 핵심인듯합니다. ^^; 쉽지 않을듯 하네요..
@hyuk_seven @EconomicView 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소신껏 음식점평을 올리는 스마트폰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음식점은 워낙 그 수가 많아 데이터나 관리할 것들도 방대한데 과연 비영리로 운영이 가능할런지.
@divetou 식약청에 고시된 위생불량적발업소 리스트를 모아두기만 한 앱도 강력한 항의에 의해 내려가는 나라라…
@disqlose 포스퀘어가 좀 더 탄력 받으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칭찬 일색인 맛집 블로그 평보다 짤막한 포스퀘어 팁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느껴져서 타지에 있을 때 은근 활용하게 되더라구요.
@hyuk_seven 저도 그 쪽을 생각해봤는데 투명한 운영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좀 어렵지 않@No9thatMAN 가능하다고 봐요 시도된적이 없는게 함정…
@amuluckena 음식점에서 직접 평을 작성하거나 알바들이 앱을 가득채울 수도 있지 않을@pskyd 열린 매체라면 자연히 블로그식으로 알바들한테 털릴것같네요…

오세훈의 뻘짓으로 한나라당안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 대선에서 더더욱 커질 복지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개연성도 커지게 되었다. 어쨌든 서울시에 국한된 이슈가 전국화되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에 당력을 집중한 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comment : 오세훈이 “보수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오세훈 개인에게는 그리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는 분석도 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그러한 우경화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가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디스, 日 신용등급 1단계 강등 http://bit.ly/pMIeUf

2011年08月23日(火)

세계의 자원분포 현황 http://bit.ly/nahfuh

The Fairy of Eagle Nebula: http://tumblr.com/xkl498dvrh
comment : 마치 말을 닮은 괴물 한 마리가 탄생하는 듯한 형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키워온 버블은 부동산/증시/개인부채/소비/달러/정부부채다. 버블 6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이중 달러와 정부부채 버블은 지금 혼란이 시작됐다.” 로버트 위더머

Photo: ‘애프터쇼크’란 책의 저자 로버트위더머의 인터뷰 기사 사진. “세계경제가 이리 될줄 이 남자는 2년 전에 알았다”는 카피가 웃겨 찰칵. http://tumblr.com/xkl49838g0

2011年08月22日(月)

박재완 “공기업 민영화로 세외수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법안 통과를 돕는 차원에서 국민주 매각방식 검토 중” | 애초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는 안드로메다로 http://bit.ly/n2NfPA
comment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http://foog.com/10834/ 으로 정리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개신교계가 http://qr.net/eydz 무상급식으로 국가재정이 부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http://qr.net/eyd0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위 50%만 밥주는 기적이었나?
comment :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신교는 – 특히 대형교회 – 그들 특유의 보수성을 감추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기독교 정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만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갈구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보스턴 빅픽쳐 : 잠자는 사람들 http://fwd4.me/09Zp 사람들이 잠잘 때의 평화로움을 깨어 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엔 갈등이 사라질 텐데…
comment :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만이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신의 의지일까?

비판의 악순환 http://newkoman.mireene.com/tt/3971 왠지 공감이 ㅋㅋㅋ
comment : ㅋㅋㅋㅋ

보금자리 주택 단상

반값아파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로망이다. 정주영의 말 그대로 “반값아파트”가 그랬고, 홍준표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주1)이 그랬고, 현 정부의 “지분형 아파트”가 그랬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들은 제각각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생산될 아파트들이 결국 불완전 상품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즉 소유할 자산이 온전히 구입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당치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에 대해 사회 상당수가 사용가치 지향적으로보다는 교환가치 지향적으로 사고하는, 그리고 주류사회가 그것을 당연시하는 현실 속에서 그 재산권의 행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반값아파트’는 어쩌면 이 사회에서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유니콘(?)과 같은 존재였다. 적어도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재 불가능한 ‘반값아파트’를 갑자기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까닭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다. 바로 싼 땅에 짓겠다는 것이다. 여태의 정권이 건드리길 꺼려했던 바로 그린벨트를 해체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여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한 – 미래세대를 위해?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 것을 현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해내버렸다. 수십 년간 짓눌려온 지주들의 보상심리로 인해 땅값이 정부의 의도만큼 낮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예측이지만 현 정부라면 또 억지로 싸게 사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해야 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도시 연담화의 촉매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인정되던 그린벨트가 사실상 이번 조치로 인해 해체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녹색시대를 외치는 정부에서 말이다. 결국 자생적으로 팽창하는 서울과 인근도시들의 희미한 경계선 역할을 해오던 그린벨트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한국 인구의 1/4 이상을 수용하는 초거대 도시권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어느 칼럼도 주장하였듯이 보금자리 주택의 전량을 임대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분양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막대한 시세차익이라는 기대감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의 흥행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의 분양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주거기간과 환매제한 기간의 도입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제도가 판교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었는지는 시장(市場)이 더 잘 알고 있다.

진정 현 정부가 반값아파트를 그들이 수요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월 3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공급하고 싶다면 서울시의 시프트처럼 장기임대로 내놓던가, 아니면 최소한 분양분에 대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환매제한 따위의 꼼수부리지 말고, 분양분을  정부가 다시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되사는 방식을 채택함이 옳다. 그러면 지금처럼 청약통장이 갑자기 금값이 되는 등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달아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장의 냉철함은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긴 하다.

결국 보금자리 주택은 △ 주장하는바 정말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가 △ 반대로 지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해줄 수 있는가 △ 그린벨트의 고유목적을 훼손하는 일은 없는가 △ 실수요 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등 허다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4대강 몰아붙이기가 그러한 것처럼 이 정책도 반대자들이 생각할 틈을 갖지 못할 정도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랄 수 있을까?

(주1) 아파트 분양시 건설회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원가 수준으로 사실상 영구 임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주택공급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