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다.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라는 회사로 영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업은 Centrica라는 기업으로 그들이 매입한 국영기업 브리티시가스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하튼 왜 재밌는 회사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최근 가스 가격을 35% 인상하였는데 이후 24시간도 안되어 반기 이익이 10억 파운드(약 2조원)라고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염장을 질렀기 때문이다. 대체 염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올해 배당이 16%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에너지 기업의 몰염치에 분노한 영국 시민사회는 천문학적인 기업의 이윤에 소비자는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주1) 라 불리는 세금의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국민들은 현재 높은 공공요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은 평균적인 가구의 공과금이 전기료 9% 인상 등과 맞물려 연 1,329파운드(한화 약 2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2003년 1월 수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른바 ‘연료 빈곤(fuel poverty)’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National Energy Action의 Zoe Mcleod는 금년 말까지 영국 내 600만 가구가 이러한 연료 빈곤의 궁지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 시민사회는 횡재세 부과를 통해 얻어진 세입으로 연료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회사의 민영화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기업 Shell의 임원 Jeroen van der Veer는 이러한 세금부과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I don’t see why it will help consumers in the long term)”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가스와 석유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횡재세 부과가 공급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국가 주요기능의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비효율, 주인의식 결여 등으로 비난받는 가운데 민영화 기업은 철저한 수익위주의 운영, (소비자를 쥐어짜는) 지나친 효율성, 주주들의 지나친 주인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표현을 ‘공기업 선진화’로 바꾼 가운데서도 민영화라는 로드맵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영화는 다 나쁜 것이냐 아니면 나쁜 민영화가 대부분인 것이냐는 미세한 논쟁거리는 제켜두고라도 적어도 공기업 선진화는 한국의 브리티시가스의 탄생의 산파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1)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큰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특별조세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BAA(공항관리기업), 전기회사 들이 주요 과세대상기업이다. 블레어 정부는 이 세금을 1997년 대상기업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