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사상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의 “4대 개혁”을 높이 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무디스는 그 “개혁”이 성공할 경우 한국의 빚갚을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 무디스라는 신용평가기관이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그 객체의 변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인력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면 당연히 그 기업의 신용등급은 높아질 것이고, 국가에 대한 잣대도 이와 동일하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란 사실.

#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나 포데모스가 약진한 스페인은 신평사 입장에서는 등급을 하락시켜야 할 국가다. “좌빨”이 약진하여 국제채권단이 강요하는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국가는 변제능력이 약해질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채권자의 구미를 맞출 뿐이다.

# 어쨌든 국제 신평사가 등급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은 호재다. 한 나라가 더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조달한 돈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희생한 이에게 혜택이 되게끔 쓰이느냐 하는 점인데, 대개 그렇지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