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 한미FTA 덕분이라고?

국가경쟁력 11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한 11위로 등극했다고 해서 언론들이 좋아하고 있다. WEF의 보고서 발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라 한다. 재밌는 점은 언론이 WEF보고서의 결과가 한미FTA의 덕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을 “12계단 껑충… 한미FTA 효과?”라고 달았다. 양심이 있으니까 물음표는 달아 놨다. 이 […]

한국에 유리한 FTA라면 체결해도 되지 않을까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바로 그것이다. 양국 간의 협의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현재는 협상의 최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아려져 있다. 양 협상단은 최근 오타와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12차 협상을 위해 서울에서 모일 예정이다. 캐나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협정을 […]

FTA가 대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남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각종 실험이 진행중이다. 이미 베네주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시도에 착수하였는가 하면, 국가간 연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한 시도가 바로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명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FTA는 […]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16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한결 수월해지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는 또 협정 비준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쇠고기 문제 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

자유무역,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다국적(또는 초국적) 기업이란 순수하게 일국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유하는 기업과 달리 한 나라 이상의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이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3000개에 달하며, 이들이 전 세계 거래의 3분의 2와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의 무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존재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지구적인 규모에서 그들의 거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