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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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