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공약 관련, 오늘 올린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우리기업의 환율경쟁력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시각인 듯.

정부의 ‘환율관리’ 이득, 대기업만 독식 안된다 http://j.mp/VltBhO 정부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한 글. 앞서 이정희의 외평기금 통제 공약과 관련하여 읽을만한 글.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의 특혜정책으로 가능했다. 그중 하나가 이중환율 제도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수출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당 특정 비율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http://j.mp/VltBhO

강지원 공약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진로지도개혁” http://j.mp/VlvzyT 이거 왠지 신선하다. 과연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아닌 바에야 꼭 허황되다고만 여길 수 없을 것 같네.

박종선 공약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http://j.mp/Vlw0ZR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단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 그럴려면 쓸 돈을 줘야지.

사회당계의 후보인 김순자 씨의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http://j.mp/VlwiQC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선. 재원마련방안은 의아함.(계속)

즉,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재원조달 방안인데 계산법이 궁금하다 http://j.mp/VlwiQC

김소연 공약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http://j.mp/VlwYoZ 속은 시원한데, 거칠다. 어떻게 몰수할 것이며 투기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김소연 공약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 http://j.mp/Vlx7ZJ 이 공약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했어야 할 내용. 우리의 노동탄압은 신자유주의+전근대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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