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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북(北)미사일에 대한 과잉반응의 속뜻에 관한 메모

도쿄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일본에게 한참 처져있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700억 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90억 달러이다.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립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1%의 상한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중략)
비록 북한을 향한 분노는 이제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일본의 호전적인 자세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책략가로서의 주요한 파워들 사이의 점증하는 긴장의 또 하나의 신호라 할 수 있다.
The real concern in Tokyo is not impoverished North Korea, but China. Once far behind Japan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China is now the second largest military spender after the US. The Chinese defence budget for 2009 is $US70 billion, compared to Japan’s $49 billion. Paying lip service to the constitution’s pacifist clause, Japanese governments have generally observed an upper limit of 1 percent of GDP on defence spending.(중략)
Although the furore over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may pass for now, Japan’s belligerent stance is another sign of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the major powers as each manoeuvres to pursue its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in North East Asia.[Japan’s alarmist reaction to North Korean missile test]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이중기준

petrkrop April 5th, 2009 12:27 pm
이해가 안 되네. 이스라엘은 200개의 (“불법적이기도 한”) 핵무기 위에 앉아 있는 와중에 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이 국제적 위기라는 것인가?
미국이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씨는 이야기하길 그는 강력한 안보리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안보와 존경을 향한 길이 결코 위협과 불법적인 무기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성공적으로 다져왔던 길이다. 북한이라고 뭐가 다른가?
I just don’t get it. Why is it an international crisis for N. Korea to develop a missile, and nuclear weapons, while Israel sits on more than 200 (also “illegal”) nuclear weapons?
China will protect N. Korea from ac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just as the U.S. has protected Israel for decades.
“Nonetheless, Mr. Obama said he would push for strong Security Council action. “Now is the time for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and North Korea must know that the path to security and respect will never come through threats and illegal weapons.”
Really? That is the path that Israel and the U.S. have taken so successfully. What makes N. Korea different?

미국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Common Dreams 다. 물론 World Socialist Web Site와 같은 더 강경한 사이트도 있지만 Common Dreams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활발한 댓글로 대화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에 더 좋은 곳이다.

오바마가 안보리에 북한을 벌주라고 요청하다(Obama Asks Security Council to Punish N. Korea)”라는 기사에 대한 한 네티즌의 글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댓글들 대부분은 미국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를 나무라고 있다. 즉 미국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맹방 이스라엘의 행동과 여타 국가들의 행동 – 특히 부시가 불량국가들이라 칭한 나라들 –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들의 비판이다. 지난 번 이스라엘의 학살행위에 대한 오바마의 의미 있는 침묵에 대한 잔상도 있을 것이다.

희한하게도 댓글에 북한의 핵무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도덕적 비난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댓글이 눈에 띄었다.

JenniferBedingfield April 5th, 2009 3:05 pm
그나저나 북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고집하는거야?
What exactly do the people of North Korea stand to gain by being nuclear armed anyway?

The Doctor April 5th, 2009 3:36 pm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사람들이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얻었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렴.
Ask the people of Palestine or Iraq what they had to gain if they had nuclear weapons.

나는 핵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반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인접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반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이트에서 노는 “진보”미국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몸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또는 그들은 적어도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살지는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나 역시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 눈에 보이는 흉기보다도 위험한 것은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일 것이다.

보너스로 재미있는 댓글 두 개 더 소개한다.

Humbaba April 5th, 2009 9:21 pm
오바마가 북한을 벌주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도 제출하지?
Obama Asks Security Council to Punish N. Korea . . . maybe send in the Wall Street Bankers?

jeremykush April 5th, 2009 6:07 pm
이번이 오바마가 뭔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마침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메리카 만세!
THis is Obama’s chance to finally do something that he says he is going to do! Huuray America!!